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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폼페에오 국무장관은 트위터에서

“Harry B. Harris, Jr. 신임 주한 미 대사의 선서(swearing)를 축하하고 (미국에게는)

한국과의 강철 같은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를 완수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았다또는 장사꾼 트럼프가 한국을 팔아넘겼다는 등

한국의 일부 논객들은 트럼프에 대한 험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북제재를 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메트스 장관의 한중일 순방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그의 한국 국회 연설(20171110)에서 보여준 바 있다.

오죽하면 누가 한국의 대통령인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였겠는가.

트럼프가 한국 신임대사로 해리스 전 태평양 사령관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임 주한 미국 대사의 대북관

 

해리스 대사는 4성 제독으로

2015년부터 태평양사령관으로 근무해 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사람이다.

그는 호주대사로 내정되었으나 이례적으로 이를 변경하여 한국대사로 지명되었다.

그만큼 한국을 중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의하면 그는 지난 315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대화 자체에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의 핵개발 목적에 대해서도

한국 보수 우파의 시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는

김정은이 체제 보장을 위해 핵개발을 한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한반도를 공산주의 체제 아래 통일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의 보수 우파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김정은 길들이기를 트집 잡아 비난하는 태도를 버렸으면 한다.

대신

우리는 트럼프가 최대압박 정책을 통해 이끌어낸 김정은 길들이기에 협조적 자세를 보여야 하리라고 본다.

우파가 좌파와 마찬가지로 반미가 될 수는 없지 않는가?

 

최대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한국이 그렇게 원하던 북한 핵 제거의 단초를 마련하고

이를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게

큰 틀에서 지지를 보내면서 한국 우파가 원하는 일들을 미국에게 강조하는 자세를 취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

 

북 대화 무드를 악용하여

김정은과 합세하여 한국의 공산화를 추구하려는 문제인 정권의 친북 친중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미국이 강조하는 인권문제를 남북한에 걸쳐 강하게 제기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인권문제

 

2018628일 미국 의회는 북한을 2004년 이래 지정해온 인권문제 국가로 재 지정했다.

이 법안은 많은 양의 부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항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2014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인용했다.

북한의 최고위층에서 내린 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인간성에 대한 범죄로서 강제 굶주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자의적인 구금, 고문, 처형, 강제적 잠적 등이 포함된다.


2) 중국은 북한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 등을 통해 이런 인권 상항들을 악화시키고 있다.

3) 북한에 약 8,000에서 120,000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그 외 8,000명 정도가 다른 곳에 수용되어 있다.


5) 해외에서의 약 5,000명의 강제 노동으로 북한이 벌어들이는 돈이 약 26천만 달러에 달한다.


6) 20166월 미국은 처음으로

김정은을 비롯하여 북한 인권침해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법으로 지정한 바 있다.


7) 2016년의 북한 제재 및 정책 개선법(Public Law 114122)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거나 관련된 기구에 종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해 미국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처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8) 비록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가장 크지만

2004년 북한 인권법 (Public Law 108333) 통과 이래 (북한 난민을) 겨우 212명밖에 재정착시키지 못했다.

 

우리는 미국에게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동시에 남한의 악화된 인권상황을 강력하게 제기해야 할 것이다.

남한에서는 아무런 죄가 입증되지 않은 이유로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어 수감되고 있으며

전전 대통령과 전직 고위 관료들도 연달아 구속되는 공포정치가 계속되는 등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본다.

 

마침 신임 해리스 대사는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목적이 한국의 공산화임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우파 세력은 여러 통로를 통해 다수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북 주사파 정권의 반미 친중 친북 행태를 알리고 대책을 함께 강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해리스 신임 주한미국대사의 선서를 축하하며

그가 한국과 미국의 강고한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를 완수하는 일,

그리고 한국의 공산화를 저지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