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두 번째 경고

=중국을 밀치고 김정은에게 계약과 악수의 의미를 일깨우다=

새로운 대상 품목은 냉장고, 면, 철강, 알루미늄 제품이고 전자제품, 섬유, 금속제품, 자동차 부품산업 등도 예정하고 있다. 중국에게 미국은 가장 큰 수출시장(19%)이다.

추가로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 대미수출의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것 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전 부터 중국에 대하여 무역 불공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환율조작, 지적 재산권 절취, 무역 역조 등의 시정 요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자 지난 3월 관세부과를 예고한 바 있고 지난 주 3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곧 바로 똑 같이 34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해 같은 양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은 이를 미국의 보호주의로 규탄하고 서방국가들이 함께 맞서 싸우자고 했다.

미국으로부터 무역압력을 받는 영국의 입장을 반영하듯 영국의 BBC 방송도 미국의 행보를 보호무역주의라고 규정하고 보호무역주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그 동안 오래 방치했던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는 것이다.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저자인 존 롤즈(John Rawls)는  정의를 공정성(fairness)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미국은 무역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무역 거래를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를 하자고 요구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중국만이 아니라 심지어 NATO에 대해서도 안보비용을 미국만 많이 내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무역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불안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역전쟁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고 엘-에리안(El=Erian)과 같은 학자는 말했다.

사람들은 결국은 미국이 압도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덜 개방된 경제이고 미국은 보다 역동적인 경제이며 궁극적으로 세계경제 조건에서의

미국의 위치가 더 좋은 것으로 결판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쨌던 트럼프가 작심하고 시작한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조치는 시진핑에게 정치적 위협이 될 것 같다.

계약과 악수(contract and handshake)

트럼프는 김정은에게는 비핵화하기로 한 두 사람 사이의 계약과 만나서 한 악수를 존중하라고 했다.

그럼 계약은 무엇이고 악수는 또 무슨 이야기인기?

먼저 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의사일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비판자들은 싱가포르 공동합의가 그냥 원칙적인 선언이지 어디 계약이냐고 비웃는다.

예를 들어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방문 교수인 로스코프(David Rothkopf)는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계약도 협정도 없었다."

 "악수는 무의미한 것이다. 예측하건데 (미북합의는)거짓말 다음에 질책, 그리고 그 다음에 긴장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썼다(US Today, 2018. 7. 9).

그러나 사업가로 성장하여 수많은 계약으로 살아왔고 초강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계약의 뜻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비판이 오히려 매우 유치한 것이다.

계약은 꼭 문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진다.

구두계약은 증명이 힘들 수 있지만 싱가포르 회담 장면은 다 녹음 녹화되었을 것이므로 증명하기도 전혀 어렵지 않다.

트럼프는 미국 측이 완전 비핵화를 설명할 때 “북한 측은 다투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완전 비핵화에 관해 미국측이 설명할 때 북측이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증거를 미국은 충분이 확보했다고 본다. 

 문서에 구체적인 표현이 없다고 김정은이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미국 측은 완전한 비핵화란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또는 "최종적이고 충분하게 검증된 폐기(FFVD)라고 말했을 것이다.

내가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고삐를 단단히 잡혔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국제법의 제일 원칙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vanda)임은 국제법을 조금만 익힌 사람이면 다 아는 기본상식이다.

김정은도 이를 모를리 없다. 다만 그 동안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는 사람이나 국가가 없었을 뿐이다.

이제는 임자가 나타났다. 미국을 대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와의 계약을 김정은이 어길 수는 없다.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우리사이의 계약을 존중하라"고 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가 말한 악수는 과연 "무의미한 것"일까?

물론 악수란 만나고 헤어질 때 누구나 하는 2,000년 이상 계속되어온 인류사회의 인사법의 하나다. 

트럼프가 악수를 존중하라는 뜻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나누었던 인사를 기억하라는 의례적인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악수가 무언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

인간사회에서는 말로하는(verbal) 의사소통 보다 비언어적(non-verbal)의사소통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찰스 다윈이 말한 바 있으며 코뮤니케이션을 말할 때 기본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다.

악수는 비언어적 코뮤니케이션 중의 하나다.

악수는 고대로부터 빈 오른 손을 내밀어 맞잡는 것으로써 상대방을 믿고 존중한다는 비언어적 바디랭귀지로 쓰였다.

특히 트럼프에게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독특한 악수법이 있다.

트럼프는 악수를 만나는 사람과의 서열을 정하고 상대방의 기세를 제압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트럼프는 몸집이 큰데다 손아귀 힘이 세서 손을 잡히면 자지러질 정도라고 한다.

다음 사진은 트럼프가 자지러질 정도로 강한 힘을 보여 준 아베 일본 총리와의 악수,

트럼프의 손에 엄지손가락 자국을 남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악수,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악수 모습이다.

BBC방송은 "누가 트럼프와 악수해서 이겼을까"라는 주제아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정도가 트럼프의 맞수가 될 수 있었다고 시사했다. 두 사람간의 악수는 "서로의 손을 너무 단단히 잡아서 주먹이 흰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BBC, 2017년 5월 19일자). 

싱가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악수는 역사적 계기를 만든 악수로 평가되고 있다. 

회담 전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서서 트럼프가 김정은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은 어깨부분을 잡았다.

이는 "자신이 강한 자임을 의미하는 파워 제스쳐"라고 이분야의 전문가인 스탄튼(Darren Stanton)은 분석했다(The Sun, 2018년 6월 12일자).

싱가포르에서의 악수는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발사를 계속한데 대하여

2017년 11월 트럼프가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킨 후에 나온 악수라 더욱 의미가 있었다.

두 나라 간의 적대행위가 종식되는 것을 상징하는 악수로 기대되었다.

이상에서 볼 때 트럼프의 북핵폐기 정책은 반트럼프 진영에서 평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탄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김정은을 돌려세우려다 호된 무역제재를 받게 될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애국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은 아직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미북 대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를 하나 하나 무력화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다.

미국은 북한이 충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제제를 계속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