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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李대통령 “폭력·국가정체성 도전 시위 엄격대처”

오랜 수모 끝에 보수선언한 李대통령?

오랜 수모 끝에 "보수"선언한 李대통령?

李대통령 “폭력·국가정체성 도전 시위 엄격대처”


좌익세력의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의 도전에 시달린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反대한민국세력에 정면승부를 선언하고, 좌익세력의 반란적 군중선동에 대해 진압에 나서는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촛불시위의 과격화에 대해 "촛불 시위 과정에서 경찰도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인명 사고가 없었던 것은 큰 다행이다. 일부 정책에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단호한 주장에 한 보수진영의 여성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명박 대통령의 단호한 모습을 마침내 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반겼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앞으로 불법적 폭력시위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란적 군중선동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대응 주장은 광우병의 위험성을 핑계로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나선 좌익선동세력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불의에 분노한 보수진영과 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익세력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공권력을 정당하게 집행하겠다고 선언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장 20%나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우파인사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가급등과 관련해서는 "어제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니 공직자들이 차량을 50% 줄여 운행한다고 하더라. 유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우리도 총리실 주관으로 비상체제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차량을 50% 줄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근로자 모두가 자기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안정은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만큼 국정 목표를 물가안정에 치중해야 한다. 물가안정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선 과제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얼마나 높은 지 알았다. 식품안전 지도단속을 전국 16개 시.도와 함께 세우는 등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기 때인만큼 수해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는 국정운영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예민한 시기에 생활정치에 이 대통령이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문제가 풀리는 순간에 먹거리에 신경을 쓰는 국민들의 관심사를 대통령이 챙기는 것은 생활정치에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이번에 좌익세력의 체제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생활에 대한 관심을 결코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주년 행사와 관련, "건국은 5천년 우리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이다"라고 규정짓고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행사가 우리 역사를 평가하는 자리가 되고 국민적 축제가 되도록 16개 시.도지사들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한민족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평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승만 연구자는 "참으로 반가운 대통령의 역사인식이고 시의적절한 주장이다. 그 동안 의문시 되었던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회복했다"고 반겼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보수적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가?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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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