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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임삼진? 李정권 갈 길이 보인다.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 임상진, 전태일의 매제(妹弟) 前 한양대 교통공학과 연구교수가 그 주인.

이명박 정부가 갈 길이 보인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의 소통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할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 발탁을 보자. 전태일의 매제(妹弟)인 임삼진 前 한양대 교통공학과 연구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임 前교수의 약력은 이렇다. 서울대 철학과 졸업 후
△운수노보 편집장(1987~1991),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1992~ 1997),
△김대중 정권 당시 대통령민정비서실 국장(1998),
△녹색연합 사무처장(2000~2001),
△녹색평화당 공동대표(2002~2004),
△건설교통연대 대표(2004~2006).


임 前교수가 이끌었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는 녹색연합이다.


녹색연합은 현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및 이라크파병반대범국민행동 참가단체이자, 2006년 한국사회를 혼란으로 내몰았던 평택美軍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 참가단체였다.


녹색연합은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 「탄핵무효·부패정치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탄핵무효범국민행동)」, 2002년 「美軍장갑차故신효순·심미선양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여중생범대위)」등 범대위에 참여해왔다.


임 前교수는 평택범대위 등은 자신이 사무처장으로 재직했을 때 참여했던 게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녹색연합 사무처장으로 있었던 2000년 4월17일부터 2001년 12월까지 녹색연합의 주요활동은
△소위 美軍기지 환경오염 문제와 소파(SOFA)개정운동,
△반전(反戰)평화 및 반(反)세계화,
△소위 國軍부대의 환경 난개발 등에 대한 집요한 문제제기였다.


「아침이슬」을 즐겨 부르는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를 보며 반대파에 대한 「탕평책」을 착안한 것 같다.
아마도 보수우파를 영원한 충견(忠犬)으로 생각했으리라. 침을 뱉고 뺨을 때려도 결국은 돌아와 집을 지켜줄 삽살개 말이다.


보수우파가 한나라당을 대체하는 대안정당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이런 모욕은 4년8개월 내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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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임 前교수가 녹색연합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던 당시의 녹색연합 주요행적들이다.



2000. 05 녹색순례 보고대회와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2000. 07 美8군(용산미군기지) 다량의 독극물 한강에 무단 방출 사건 기자회견과 소파개정운동

美8군 사령관 한국민에게 사과문 발표, 40년 주둔역사상 처음

美軍 환경 관련 국제연대, 오키나와 반기지 민중연대 참가

육군 번개부대 훈련장 불법 쓰레기 매립현장 모니터링 및 고발

주한 美軍사령관 Thomas A. Schwartz, 검찰 고발 및 G-8 회의에 환경활동가 파견



2000. 08 SOFA에 환경관련 조항신설을 포함한 전면개정 요구안 발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환경선언 기자회견



2000. 09 美軍부대 원주 「캠프이글」 기름유출에 관한 기자회견

美軍기지 환경조사를 위한 전국 미군기지 활동가 워크샵



2000. 10 美軍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NGO 협력

美軍기지 인천 문학산 기름오염에 관한 기자회견



2000. 11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 국민행동의 날(환경사회단체 공동주최)

오키나와 일본 평화대회 참가



2000. 12 주한美軍에 위한 환경피해 사건 보고서 발표(90년부터 2000년 11월 )

「해상 사격장 관리 실태에 관한 보고」 보도자료 발표

새만금 예산 중단 촉구를 위한 단식농성 돌입(환경, 사회단체와 종교계 공동)

주둔군지위협정(SOFA) 실질적인 개정안 제시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2001. 02 경남 진해시 해군기지 내의 그린벨트 훼손과 난개발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



2001. 04 美부시 정부의 기후변화 협력 불이행 선언에 대한 규탄집회

美대사관 앞 가로수 족쇄 철거 요구 성명서 발표



2001. 05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일대 美軍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 발표



2001. 06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위한 시위 : 서울 시내 110인 55곳에서 1인시위

맥팔랜드 처벌, 용산 美軍기지 기름오염 규탄 용산 시민대회



2001. 07 MD저지와 평화 실현을 위한 보잉사 앞 1인 시위



2001. 08 일본 히로시마 평화대회 참가



2001. 09 반핵(反核) 아시아 포럼

세계화 반대 전국 활동가 워크샵(연세대)



2001. 10 反戰평화시국선언 대회

매향리 국제 문화제

한국과 일본의 美軍기지 환경소송현황 토론회

MD 저지, 평화실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대회



2001. 11 反戰평화사업 추진 : 반전평화 서면운동과 아프리카 난민 돕기 선포식

군산美軍기지 소송설명회



2001. 12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건 소송관련 주민설명회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