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권은 보수가 배아프게 임신해서 낳은 정권이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야 한다는 생각들이 보수 진영에 깔려있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보수진영들이 숫적인 열세를 무릅쓰고 대응 집회에 나섰다가 피해를 보았다. 피해만 본 것이 아니라 보수단체가 가해의 상징이라는 모략까지 받았다. 방송과 언론들은 저쪽은 “시민단체”로, 이쪽은 “보수단체”라고 표현하면서 보수단체는 시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했다. 이런 표현은 조-중-동도 마찬가지로 사용했다. 범인을 체포하려는 남대문 오경위(47세)를 향해 일방적으로 린치를 가하면서 범인을 도피시켜 놓고서도, 오히려 오경위가 범인을 납치하려 했다고 뒤집어씌우는 판이다. 경철서에 가서 가해를 해놓고도 가해를 당했다고 모략하고 있다. 이런 판에 상대적 소수의 우익단체가 나서봐야 매만 맞고 가해자로 몰릴 뿐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명박 정권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다고 한다. 스스로 살아나려 하지 않는 정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릴 수 없는 것이다. 과연 현 정권은 스스로를 돕고 있는가? 현 정권의 운명을 필자는 두 개의 창을 통해 바라보고자 한다. 첫째 창: 이념 항간에는 대통령이 무늬만 보수라는 말이 떠돈다. 그의 이념은 무엇일까? 지난 5월20일, 그는 손학규를 청와대로 단독으로 불러 “나는 보수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 6월19일, 그가 두 번째로 고개 숙여 잘못을 반성했을 때, 그는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부르며 촛불을 바라보았다고 했다. ‘아침이슬’은 운동권 노래로 한 때 금지곡으로 지정됐던 곡이며, 이는 또 북한에서 널리 불리고 있는 “인민의 노래”이기도 한 모양이다. 여기까지를 보면 대통령은 스스로를 진보라고 밝히는 메시지를 촛불에 던진 것이다. 같은 편이니 잘 봐달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당신들 편이니 소신껏 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은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놓고 있다. 위기를 뚫기 위해 전념해야 할 긴박한 시각에 5억원의 소송을 내는것도 기이한 일이지만 소송의 건수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어서 더욱 기이한 것이다. 지금 대통령의 명예는 많이 추락해 있다. 여기에 얼마간의 명예를 보탠다 해도 실추된 명예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명예훼손의 내용이다. 대통령이 “촛불의 배후에는 386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마이뉴스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으로 허위 보도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386이란 ‘불순세력 일반’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들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촛불의 배후에 불순세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된다. 이런 사실들을 앞에 놓고 각자는 그의 이념에 대해 생각들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 위의 사실들은 눈에 보이던 사실들이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과거 10년간 김대중과 노무현은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반미감정을 부축였다. 그로 인해 북한은 친구이고 미국은 적이라고 생각하는 세대들이 탄생했다. 10년간 이룩해놓은 반미감정을 100이라고 볼 때에 이명박 대통령이 불과 3개월간 쌓아올린 반미감정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필자는 100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해 미국인들을 화나게 하여 미국에서의 반한감정까지 생기게 했다. 이런 정서 때문에 2012년에 미국은 더 확고한 마음으로 작전권을 내주겠다 하며, 심지어는 한국에서 군사력을 빼자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한다. 여기에 더해 보수진영은 지난 10년간의 역사에서 최악의 상태로 갈래 갈래 분열돼 있다. 친-이와 반-이로 나누어진 것이다. 북한 대남공작의 최고 목표는 남한을 무정부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그들은 4.19와 5.18을 그런 기회로 발전시키지 못한 데 대해 땅을 쳤다고 한다.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은 앞으로 근사한 말을 할수록 그 말은 조롱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더러는 공기업민영화 등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격려한다. 그러나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말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 주식을 헐값에 특정 민간기업에 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받는 정부가 이런 일을 하면 공기업 민영화는 바람직 한 것이 되지만, 신뢰를 잃은 정부가 이런 일을 하면 국민은 특정기업과의 유착이라는 시각으로 의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뢰를 잃으면 개혁은커녕 치안마저 지켜주지 못한 채 조롱만 당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치안부재 현상이 더 발전하면 그게 바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1968년 울진-삼척에 130명의 무장공비가 출현하여 양민을 마구 학살하는 공포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다. 이런 공포가 지속되면 국민은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다. 이것이 청와대 기습사건(68.1.21)과 울진-삼척의 무장공비 사건이 노린 의도였다. 지금 서울의 중앙에서 벌어진고 있는 과격시위대는 공포 그 자체다. 거기l에 나타났다가는 누구에 의해 매를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다. “우리에 못 보이면 없다”는 식의 공포인 것이며, 이러한 공포에 의해 사회적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기세는 “경찰도 우리에게 매를 맞는다”는 정도의 거침없는 기세다. 현정부는 불과 3개월에 걸쳐 한국에서는 반미감정을 최고 수준으로 고조시켰고, 미국에서는 반한감정을 최고수준으로 고조시켰다.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작전권이 이양되는 순간의 안보공백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사회는 치안부재의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남침의 결정적 조건이 되는 것이다. 과연 대통령이 이런 사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뒤집어 줄 것인가, 아니면 뒤집는 흉내만 낼 것인가? 여기에 그의 이념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창: 기울어져 가는 대세를 바로 잡을 능력과 의지 쇠고기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정치 및 정책적 순발력이 있었고, 정상화에 대한 열의가 있었다면 그는 국민을 향해 “국민 여러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하여 모든 수입품과 국내산 먹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하면서 전문가 팀을 광범위하게 구성해 발표를 했다면 대부분의 여론이 호의적으로 형성됐을 것이고, 이러한 여론에 밀려 촛불시위는 힘을 먿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식물로 보일만큼 무능해 보였다. 스스로 난국을 타개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난국을 더 악화시켜갈 것인가, 아니면 고추 세울 것인가? 우리는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 1. 보수 우익은 이 순간에 저울질을 해야 할 것이다. 끝까지 현 정부를 지지하면서 싸우다가 동반자살을 할 것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인가? 2. 보수 우익은 현 단계에서 일체 시위를 하지 말고 거리의 시국이 공권력 대 시위대의 구도로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우익들이 끼어들면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하면서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될 것이며, 국민의 시야를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위기의 진상을 똑 바로 보지 못하게 할 뿐이다. 시국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3. 좌익을 상대로 하여 물리적 싸움을 하려하지 말고, 일반 국민에게 정확한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저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이제까지 보수 우익은 두 가지 실수를 했다고 본다. 하나는 대통령과 정부가 분명하게 잘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한 마당에 우익들은 쇠고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일반 국민의 눈에 이러한 주장을 내놓는 우익들이 이상한 집단으로 인식된 것이다. 촛불집단에는 다수의 "순수한 집단"과 소수의 "불순한 집단"이 있었는데도 우익은 전체를 불순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다수의 순수한 집단의 자존심에 상처를 줌으로써 우군을 얻지 못한 점이 있었다. 2008.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