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국회앞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집회 발표 자료-
윤 대통령님은 지난 12월 3일 10시 30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일 4시 30분에 해제함으로서 우리나라는 6시간 동안 군권에 의해 통제되는 비상계엄상태이었다.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상 계엄해지 요건을 모르고 선포할리가 없는 데, 그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는바, 비상계엄선언문 내용 등을 근거로 현 정국에 대한 대통령님의 인식과 계엄선포의 배경, 향후 시민단체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 정국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윤 대통령님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 비상계엄선포 담화문에서 집권 이래 민주당은 탄핵 22건, 6월 22대국회 등원 이래 방통위원장과 검사 4인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10건의 탄핵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법질서와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될가 우려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 감사원 수사 활동비, 검찰과 경찰 수사활동비, 군 초급간부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 전액 삭감하고, 원전설비 및 동해석유탐사비용, 과학입국을 선도하는 R&D예산도 대부분 삭감하였는바,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빙자하여 국가 안보•민생 치안 유지 마약범죄 단속등 국가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처사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단언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의 비상계엄선포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였습니다.
<비상계엄선포의 배경 진단>
윤대통령님의 금번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아래와 같이 대략 4개분야로 진단하고자 합니다.
첫째, 야권의 입법폭주행위가 도를 넘어 내란으로 치닫고 있음을 국민에게 일깨우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8월 2일 탄핵되어 장기간 공석 중이어서 언론이 야당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데도 수수방관하는 실상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통령 본인의 탄핵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던져 국민을 깨닫게 하려고 비상계엄을 45년만에 기습적으로 선포했다고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총리, 비서실장, 당 대표, 원내 대표 등 요인과 비상계엄선포 해지 이후 정국수습 회담에서 비상계엄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대통령께서 범야권 및 여권 동시에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비상계엄선포 기간 중 계엄사령부는 요인체포를 하지 않고, 순순히 계엄해지 의결 활동을 보장했음을 깊이 인식하고, 민주당과 범야권은 종래대로 입법폭주와 선동 청치를 삼가하고 헌법제46조에 부여받은 오로지 '국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여권에 대해서는 야당의 숫적 우세에 압도당하지 말고, 그들에게 정파를 떠나 국익을 우선하여 의정활동을 독려하는 당당한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고 해석됩니다.
셋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내란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는 현실을 재인식시키는 계기로 삼았을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국내현실을 재인식시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주한 미군 철수를 쉽사리 거론하지 않도록 계기를 마련하려고 고뇌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넷째, 선거의 공정성 검증 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켰습니다.
계엄군 300여명이 국회 진입시간 보다 1시간 빨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 청사, 수원연수원에 진입하여 약 3시간 이상 체류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종래 선거 과정의 해킹 및 공정성 검증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부정선거데이터를 확보하여 정국운영의 전략적 우위를 점유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국정원의 해킹위험 존재 확인, 금년 1월말 국정원이 재검증을 시도하였으나 검증결과가 공표되지 아니 한 바, 선관위가 검증을 거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비상계엄령하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함으로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양동작전’이었다고 할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금번 비상계엄은 가히 ‘신의 한수’라고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민주당의 예상 조처와 시민단체의 대응 제안>
민주당의 향후 주장과 시민단체가 대응하여야 할 대응방안을 하기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민주당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상 비상계엄선포요건을 위반하였다며 ‘반란죄’로 탄핵하고자 할 것이다.
우리 시민단체는 <현 정국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제기된바와 같이 민주당 등 범야권이 현금까지 위헌적인 입법폭주 행위 지속, 특수활동 예산 완전삭감을 통해 정부와 사법당국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등 반국가활동은 바로 '지신들이 선행적으로 반란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낱낱이 국민 여러분께 알려야 하겠습니다.
둘째, 만약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맞대응 수단으로 민주당 해산청원을 조기에 구현하도록 위헌정당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는 ‘당 해산무기’를 발굴하지 못했으나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의 창의적인 발상으로 ‘진보당·민주당해산 국민운동본부’가 6월에 발족하여,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의 지휘하에 지난 7월 법무부에 진보당과 민주당해산 청원서를 제출하고 100만 국민서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 한수가 소기의 목적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애국 시민 여러분께 동참할 것을 제의합니다.
2024.12.6.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감사 정안 합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