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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왜 이 정부는 反美하지 않는가?

북한을 테러지원자 명단에서 빼주려는 미국방침을 단호히 반대해야! 김정일은 사과, 인정, 배상을 하지 않았다.

지난 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부시 訪韓 환영 대회에서 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연설을 했다.
<88 서울올림픽을 저지하기 위하여 김일성 김정일이 수많은 테러를 가했습니다. 1983년10월9일, 한글날엔 미얀마의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던 우리나라 대통령 일행을 노리는 폭탄을 터뜨려 17명의 장차관급 엘리트를 죽였고, 1986년엔 김포공항에 폭탄을 장치하여 다섯 명을 죽였고, 1987년 11월29일엔 김현희를 시켜서 대한항공기를 폭파하여 115명을 죽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訪韓을 환영하는 이 마당에 우리는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 두 개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과 합의한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조속히 폐기하십시오! 그리하여 한미동맹의 파탄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넣어 제재를 가하게 된 것은 115명의 한국 근로자 등을 죽인 대한항공 폭파사건 때문입니다. 김정일과 남한내 졸개들은 아직도 그 사건은 우리 안기부가 저질렀다고 선동합니다. 대한항공 폭파사건을 지령한 김정일이 사과하고 배상하기 전에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폐기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상태이다. 북한이 아직 핵폐기 검증 체계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아 실제로 명단에서 삭제하는 기한은 연기될 것이라 한다.

그래도 이상하다. 김정일이 대한항공 폭파 사건에 대해서 인정, 사과, 배상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정부는 명단 해제 방침에 침묵하고 있다. 100명 이상을 죽인 살인범이 인정, 사죄, 반성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넘길 수 있는가?

더구나 북한정권은 한 달 전에도 아줌마 관광객을 정조준으로 사살하는 테러를 저질렀다. 이 테러를 지령했음이 분명한 김정일 정권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한국을 경멸하고 있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미국이 북한정권을 테러지원자 명단에서 해제하도록 오히려 로비를 했다고 한다. 김정일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자신의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自國民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동네북이 된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자극하는 것도 한국이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김정일은, 일본에는 납치를 사과하고 생존자를 송환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선 국국포로나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는 협회와 다르다. 국가는 自國民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선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존재이다. 한 사람의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수십만 명이 죽는 전쟁을 결심해야 하는 것이 국가이다. 동맹국이 침략을 당하면 自國民 수십, 수백만을 희생시켜서라도 동맹국을 구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2차세계 대전은 영국과 프랑스가 침략을 당해서가 아니라 동맹국인 폴란드가 독일에 침략당했기에 두 나라가 선전포고를 하여 일어났다. 응징력과 보복력이 없는 국가의 국민들은 테러나 납치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고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건에 대하여 확실한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미국은 귀찮게 생각하겠지만 속으론 "이런 한국정부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李承晩을 싫어했으나 존경하고 존중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심이 韓美동맹의 바탕이 되었고 한국인을 더욱 안전하고 자유롭고 부유하게 만들었다.

국가는 적당히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다. 미국이 하자는대로 맞추어주어서도 안 된다. 李承晩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미국을 따랐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