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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양아치의 소굴된 시민단체를 정리하라

좌익세력이 침투한 시민단체의 갈취행위를 중단시켜야

 


▲한국의 일부 기업들은 대한민국 수호를 외치는 보수우익단체는 외면하고, 북한당국과 남한의 좌파에게 비자금을 주어야 생존보장의 안도를 하는것 같다. 스스로 묘혈(墓血)을 파는것이 아닐까?

한국사회에서 사회시민단체들은 국가와 기업을 협박하고 국민의 혈세와 기업의 이익을 착취하는 양아치들의 아지트가 되고 있다. 그런 양아치들의 아지트가 한국사회에서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망조현상이다. 지난 10년 동안 좌익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국가와 기업을 착취하는 準정부기관으로서 많은 민폐를 끼쳐왔다. 정치건달들이 모여있는 시민단체들은 국가와 기업에 기생하며 국민과 노동자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관변단체와 시민단체를 급조하고 육성한 정치적 폐해가 한국사회에 심각하게 나타났다. 비대해진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광우병 반란극"의 주축세력이 되기도 했다. 광우난동사태는 국가의 혈세와 기업의 이윤을 지난 10년처럼 계속 갈취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양아치들이 일으킨 반란적 폭동이기도 했다.

공갈과 협박으로 생존해온 시민단체의 양아치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가와 기업은 "보이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에게 국가와 기업이 뜯기는 돈은 사실살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국가와 기업을 갈취하는 건달세력은 이중적인 행각을 보이게 마련이다. 앞으로 협박하고 뒤로 거래하는 이중행각을 시민단체들은 저지르게 마련이다. 반핵단체의 젖줄은 그들이 대대적으로 반대 시위한 원전(原電)시설이며, 원전지역의 반핵환경운동가들은 원전시설을 갈취하는 최고의 기생충들이다. 마찬가지로 환경단체의 젖줄은 그들이 적대시하는 대기업이며, 복지단체의 젖줄은 그들이 매도하는 정부이며, 교육단체의 젖줄은 그들이 매도하는 교육기관이며, 노동단체의 젖줄은 그들이 대적하는 기업들이다. 이러한 모순적 현상은 좌익세력이 침투한 곳에 항상 일어나는 사회적 병리증상이다.

자신이 적대하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잡단에 빨대를 꽂아서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 교활한 좌익세력의 기생충과 같은 생존방식이다. 한국사회에서 소위 시민단체들은 정부나 기업을 협박하여 갈취하기 위한 건달들의 갈취수단에 불과할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에서 건달들이 국가와 기업을 협박하고 갈취하기 위해서 환경운동, 반핵운동, 언론개혁운동, 교육개혁운동, 여성운동, 복지운동, 노동운동 등을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으로는 환경을 내세우지만, 뒤로는 지원금 갈취에 광분하는 환경단체가 적지 않다. 겉으로는 반핵운동을 하는데, 뒤로는 원전에 지원금을 갈취하는 데에 광분하는 반핵단체가 적지 않다. 겉으로는 언론개혁을 광적으로 주장하는데, 사실은 언론개혁에 가장 저항하는 수구적 언론개혁단체도 있다. 교육개혁을 강요하는 교육단체의 수구적 행각은 추악하다. 복지의 이름으로 국가지원금을 갈취하는 위선은 역겹다. 노동단체가 사실은 노동자를 착취한다.

거창한 명분으로 추악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는 한국사회에 가장 폐해를 많이 끼치는 위선적이고 패륜적인 망국집단이다. 국가와 기업은 시민단체의 협박과 공갈에 학을 띨 것이다. 삼성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한 시민단체가 삼성의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아쓰는 현실에서 한국 시민운동의 이중적 성격을 구경할 수 있다. 남한의 원전시설을 건설하지 못하게 악랄하게 방해했던 반핵환경단체들은, 원전시설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하자 침묵했다. 반핵환경단체들은 親北反韓反美的 성향의 반국가단체인 경우가 많다. 좌익세력의 소굴이 반핵환경단체라고 보면 큰 오류가 없다. 환경단체들에 숨어서 한국의 국책사업마다 방해하는 좌익 양아치들을 철저하게 색출하여 심판하면, 남한의 반역세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다. "방폐장"이나 "한반도 대운하"처럼, 좌익성향의 환경단체가 방해하는 국책사업들은 모두 한국의 번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핵심사업이다.

반핵단체의 환경운동가들은 원전시설을 협박한 뒤에 원전과 짜고서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면서 원전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원전시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울진지역의 경우에, 반핵운동을 하다가 환경감시기구나 복지단체를 급조해서 원전으로부터 지원금을 빨아먹는 반핵운동가들이 많다. 반핵운동가들에게 환경감시기구나 복지단체를 만들어서 원전과 정부의 지원금을 빨아먹게 해주는 구조는 가장 대표적인 망국적 행정으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울진군의 환경감시기구나 복지단체에 스며든 反국가, 反주민, 反원전 운동가들이 원전지원금을 갈취하는 폐습과 모순은 교정되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가 반핵환경단체의 숙주가 되어있는 모순적 현실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나 국가가 원하는 국책사업에 대대적인 반핵운동으로 펼치던 반핵환경운동가들이 원전시설과 지자체와 공모하여 원전지원금을 빨아먹는 부정과 비리는 척결되어야 한다.

환경운동단체가 환경보호의 이름으로 기업지원금을 갈취하는 현상, 복지운동단체가 약자보호의 이름으로 국가예산을 빨아먹는 현상, 노동운동단체가 노동자권익의 이름으로 기업과 노동자를 갈취하는 현상, 여성운동단체가 여성인권의 이름으로 남녀 간에 갈등을 촉발시키는 현상, 교육단체가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공교육을 망가뜨리는 현상, 언론개혁단체가 언론을 좌익혁명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현상들은 모두 좌익 양아치들의 위선적인 망국행위이다. 정부는 국가와 기업을 갈취하려는 좌익 양아치들이 모여있는 복지단체, 노동단체, 교육단체, 여성단체, 언론단체를 정리하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환경보호, 주민복지, 약자보호 등의 거창한 명분으로 좌익 양아치들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위선적 경영이나 망국적 행정은 멈춰야 한다. 그리고 좌익 양아치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갈취당하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집단들도 정신차려야 할 것이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http://allinkorea.net/]



大기업은 좌파를 이렇게 먹여살린다

(김성욱 정치평론가)


1.
좌파의 젖줄은 기업이다.

아시아 최대 시민단체라는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의 예를 들어보자. 이 단체는 「광우병난동」을 일으킨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FTA반대범국본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서울 종로 맥도날드 본사 앞에 있는 「M로고」 위에 올라 퍼포먼스를 벌이는가 하면(5월29일), 7월9일 구성된 제2기 광우병대책회의 실무진도 차지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과 팀장은 각각 환경연합 정책실장 출신 박진섭(생태연구소장)씨와 환경연합 국장 박창재씨가 맡았다. 환경연합 사무총장 안병욱씨는 광우병대책회의에 직간접 간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연합은 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평택미군기지범대위, 여중생범대위 등에 참여, 2004년 보안법폐지를 위한 필사적 투쟁에 앞장섰다. 『환경보호』를 앞세워 국군(國軍)과 주한미군을 압박하는 것도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


2.
환경연합이 자금을 끌어온 몇 가지 사례를 인용해보자.

환경연합은 출범 이듬해인 1994년 4월 「기금마련 음악제」 당시 삼성 등 5대 재벌로부터 모두 1억5천만 원을 협찬 받았다. 같은 해 환경운동연합은 다시 「제1회 주부환경체험수기공모전」과 「환경전문강좌」를 각각 한화그룹과 (주)백화 협찬으로 치렀다.


환경연합은 1996년 3월 「한국환경센터 건립을 위한 환경음악제」를 개최해 2억 원의 수익금을 남겼다. 공교롭게도 이 금액은 음악제를 명분으로 해 삼성·포항제철 등 대기업들이 낸 협찬금액 1억9천만 원과 거의 일치했다. 기업 협찬이 없었다면 공연은 적자를 면치 못할 뻔 했다.

이는 대기업 의존이 일반화된 소위 시민단체 재원조달 방식을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회비 수입으론 운영이 어려운 소위 시민단체들은 자연스럽게 대기업에 손을 벌리게 된다. 한 재벌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유력 시민운동단체의 기관지에 2백만 원짜리 광고를 격월로 내고 있다. 다른 단체로부터도 행사 후원이나 기관지 광고게재 요청을 자주 받는다』고 말했다.

<기업자금으로 충당해 환경단체 지원>

2002년 11월에는 소위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환경재단」이 설립된다. 환경재단은 사실상 환경연합의 友단체이다. 환경연합이 중심이 돼 설립됐고, 현재에도 환경연합 前대표 이세중氏와 최열氏가 각각 이사장과 대표로 있다. 최열氏는 현재에도 환경연합 산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환경재단은 공식적으론 소액(少額)기부와 기업(基業)기부로 자금을 충당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무재표를 보면, 2006년 사업수익 64억6738만원 중 「만분클럽」 후원금이 30억8094만 원, 기타 후원금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만분클럽」후원금은 환경재단과 약정서를 맺고 『매출액의 만분의 일을 환경재단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현재 65개 기업과 연세대 등 19개 기관이 「만분클럽」에 가입해있다.

기타 후원금 출처도 상당부분 기업이다. 예컨대 L백화점은 2004년 4월 환경가치경영 선언문과 경영방침을 선포한 뒤, 같은 달 환경재단 「만분클럽」에 가입했다. 이듬해 4월에는 「환경가치경영」 선포 1주년을 맞아 환경보호기금 4억 원을 환경재단에 기부했다.(출처: 서울신문 2007년 5월10일)

환경재단은 「만분클럽」이외에도 기업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이 단체는 2005년 10월 후원행사를 열면서「어린이 환경기금」 명목으로 주요 기업에 100만∼1000만 원의 후원금을 요청했다. 최열氏 명의의 공문까지 보내 500만 원, 300만 원 등 후원금액을 명기했다.

환경재단의 자금사용은 「서울 환경영화제」등 그린페스티벌,「세상을 밝게 하는 100인 선정」,「경영대상」「어린이환경학교」「임길진NGO스쿨」등을 비롯해,「시민단체지원사업」과「시민단체 상근자 장학사업」등 소위 시민단체 지원에 사용된다.

시민단체 상근자 장학사업의 경우 최근 5기 지원대상자는 환경운동연합 및 환경재단 소속 활동가가 4명,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언론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등 활동가가 4명이었다.

<공해를 일으킨 기업서 돈 받는 건 문제 없다?>

환경연합, 환경재단 등이 기업후원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최열氏는 94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업이 공해를 일으켰으므로 당당히 돈을 받아내 원칙에 맞게 공익활동에 쓰면 문제가 없고, 받은 돈이 활동에 영향을 주는 일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94년 5월4일 한겨레).

김혜정 前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2005년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체 예산에서 회비의 비중을 높이고 정부 프로젝트나 기업 협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목표』라며 『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기업의 협찬을 받으면 운동단체가 변질되는 것처럼 이를 죄악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항변했다.(출처: 2005년 4월25일 한겨레)

<두 곳의 사외이사, 거액의 스톡옵션>

김대중 정권 이후엔 환경연합 관계자들의 정·관·재(政·官·財界) 진출이 활발해졌다. 자연히 활동가들의 재정상태도 호전됐다.

최열氏는 1998년 기아자동차판매(주)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2000년 들어선 기아 측으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으로 1만5000주에 달하는 거액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같은 해 삼성SDI사외이사로도 일하면서 2000년 9월 환경운동연합 최열(崔冽)사무총장이 기아자동차와 삼성SDI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당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최씨는 『사외이사제도는 시민단체가 주장해 온 것으로, 자신은 환경친화적 제품의 생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사외이사로 참여했다』고 항변했다.

<「재벌언론 감시단」 구성...계속된 기업 감시(?)>

환경연합의 활동자금은 기업이 마련해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을 명분으로 한 기업 압박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예컨대 환경연합은 2008년 8월8일, 국내 35대 주요 대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지수(SMI:Sustainable Management Index)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연합은 ▲환경 ▲인권 ▲노동 ▲소비자 ▲지배구조 ▲공정경쟁 ▲공동체참여/사회발전 등 7개 분야로 평가한 뒤 35개 주요 대기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기업 이미지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이 같은 결과의 기준이 공정한지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환경연합이 1996년 7월 50여개 단체와 함께 구성한 「재벌언론 부수확장 감시단」도 사례가 될 수 있다. 소위 「재벌언론 횡포에 대한 감시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 당시 구성 목적이었다. 이들은 『일부 재벌신문들에 의해 촉발된 과열판촉경쟁으로 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신문 산업의 황폐화와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환경연합은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삼성의 無노조 경영 비판」등에 주도적으로 참가해 왔다.

3.
한국의 대기업은 공포(恐怖)를 느끼지 않으면 지갑을 열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이들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좌파에겐 관대하다. 대기업의 근시안(近視眼)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집단은 바로 대기업이다.◇
[김성욱 정치평론가: http://www.chogabje.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