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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좌파, 10·4선언 계기 李 정권 심판해야 주장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10.4 선언 이행 절실히 필요

친북 사이트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서 지난 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일과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1주년을 앞에 두고 밝힌 성명에서 10.4선언 이행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전체 진보진영이 (이 날을 계기로)이명박 정권의 반 통일정책을 심판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위협을 당하는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체적 방안들이 명시된 10.4 선언 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주년을 성대히 맞이하자"는 제하의 성명에서 "10.4 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강령적 선언"이라며 "10.4 선언 발표로 우리 민족은 6.15선언 7년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 담보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뒤 "그러나 10.4 선언 발표 1주년이 다가오는 지금 한반도에는 새로운 대결과 긴장의 기운이 고조되고 남북관계는 물론 10.4 선언마저도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한 것은 여전히 북미 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원치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한반도의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에 전가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대결적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있다 면서 "6.15,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오직 한미동맹에만 목을 매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미국의 의도에 충실하게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며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총격 피격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 중단과 북한인권문제 제기, 철저한 핵검증 체계를 언급함으로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미국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이들은 또 김정일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언론이 "북한에 대한 모략 책동도 날로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 제기를 비판하고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어 좌파단체의 단결도 촉구했다. "남북관계를 파탄 내려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6.15, 10.4 선언을 수호하는 투쟁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10.4 선언 1주년을 성대히 맞이하여 겨울 촛불대항쟁의 포문을 열어내자"고 촛불항쟁을 촉구한 뒤 "전체 진보진영은 10월 3∼5일을 우리 민족의 대축전장으로, 민족의 단결을 시위하는 자리로, 이명박 정권의 반 통일정책을 심판하는 자리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고립시키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부추겼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