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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한나라, ‘ 민주당의 정략.억지행태 5選’ 발표

“민주당의원들의 정략적이고 억지스러운 국감이용 행태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한 입장을 유지 할 것”

문방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3일 민주당의원들의 정략적이고 억지스러운 국감이용 행태를 비판했다.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말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원들의 정략적이고 억지스러운 국감이용 행태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한 입장을 유지 할 것”이라며 ‘ 민주당의 정략.억지행태 5選’을 발표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정략.억지행태 5選’에는 ‘사전 통보도 없이 회의 지각’, ‘ 구태스러운 회의장 소란’, ‘ 무단으로 다른 위원 발언 제지하기’, ‘ 공공연한 법과 규칙 무시’, ‘ 국감무시’ 등의 사례들이 나열되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2/3나 남은 국감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며“그럴 경우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도 비상 대책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정략.억지행태 5選>

① 사전 통보도 없이 회의 지각: 지난 10.7 아침 위원장과 증인, 문방위 행정실 어디에도 통보하지 않고 국감 예정시간에 약 30분 늦게 도착 (여당과 다른 야당의원 모두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리게 함)
10.9일에는 즉흥적으로 총리실을 방문하는 바람에 회의가 예정된 오후 2시를 넘겨 3시40분에 시작됨

② 구태스러운 회의장 소란: 위원장에게 반말과 허락을 얻지 않고 발언하기, 책상을 두드리며 고함치기

③ 무단으로 다른 위원 발언 제지하기: 다른 위원이 국감질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의 앞을 가로막고(10월7일) 국감을 중단시킴(이는 명백히 국회법 147조를 위반한 소란행위이다)

④ 공공연한 법과 규칙 무시: 국회의원이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인터넷신문사의 생중계를 놓고 기존의 국회법과 규정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발언, 또한 관광공사 국감시간에 느닷없이 YTN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며 퇴장한 것도 마찬가지

⑤ 국감무시: 정해진 피감기관과 약속된 일정 무시하며 일방적인 정치공세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