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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술취한 보훈처장의 횡설수설 보훈행정

공산혁명가인 운암 김성숙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던 국가보훈처는 ‘ 1917년 봄, 부친과 함께 남러시아의 싸말리아로 들어가, 볼세비키 사상을 받아들이고 사회주의자가 되어 혁명군에 가담하여 활동’ 한 유동하를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유동하는 안증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의 하얼빈역 도착일시를 전보로 타전해 살인을 방조한 죄목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바 있지만, ‘안중근의사 의거’ 재판과정에서 모든 관련사실을 부인하였으며, 현재 남은 기록으로는 그의 배경과 행적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 사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는 인물이다.



보훈처가 공개한 그의 기록을 보더라도 ‘1918년 가을, 유동하는 시베리아에 주둔한 일본군에 의해 11명의 애국청년들과 함께 체포되어 싸말리야 강가로 끌려가서 교두에서 총살을 당했다.’는 김용괄(총살을 앞두고 교두에서 뛰어내려 구사일생으로 탈출)이라는 청년의 증언만 있을 뿐, 그의 죽음의 경위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이명박 정부에 의하여 지난 3월 10일 보훈처장에 임명된 김양은 취임사에서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국민통합의 원동력인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해 나가고 국민역량을 결집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보훈처 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김양 보훈처장의 취임 7개월을 돌이켜 보면, 그가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국가 정체성 확립’이 무엇인지 도무지 헷갈린다. 지난 7월 19일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제43주기 추모식이 국립현충원에서 있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행사는 당연히 국가보훈처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것이 보훈처의 역할이기도 하다. 매년 건국대통령 추모식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하여 추모사를 했다. 보훈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훈처장의 추모사를 보훈처 차장이 대독했던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건국 60주년이었던 금년의 추모식에는 보훈처장의 추모사가 없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보훈처장 김양이 건국60주년에 맞이하는 건국대통령 추모행사에 불참을 통고한데 이어, 격(格)을 낮춰 보훈처 차장의 추모사로 가름하겠다고 통보를 하여, 이에 화가난 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에서 보훈처의 참석을 보이코트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6일 백범 김구선생 추모식에는 보훈처장인 김양이 참석하여 추모사를 했으며 도산 안창호 선생 행사에도 어김없이 보훈처장이 직접 참석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건국의 최대 공로자인 건국 대통령의 추모식에 보훈처장이 참석하지 않겠다 몽니를 부리면서 보훈차장의 참석으로 격을 낮추려 시도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추태라 아니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지난 9월 29일 보훈처의 재정지원(1,000만원)으로 한국근현대사학회가 주최한 ‘한국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종북세력의 주장과 다름없는 내용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정신을 마음껏 훼손했다. 보훈처장이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축사까지 하였으니 반대한민국 세력이 얼마나 득의양양했는지 안봐도 비디오 아니겠는가?



보훈처장은 공산혁명가 또는 공산주의자를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을 격하시키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학술대회에 재정 지원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원동력인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해 나가고 국민역량을 결집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일’이라 생각하는가?



보훈처장이 위와 같은 일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국가보훈처의 중요한 업무’라 생각하여 술취한 주정뱅이 처럼 횡설수설 보훈정책을 펼친다면, 이명박 정부의 앞날은 험난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앞길은 ‘잃어버린 세월’이라 일컫는 지난 10년보다 더욱 혼란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겠다며 좌익세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한 이명박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