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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이렇게 하라고 政權교체 했던가?

李明博 정부는, 좌파 정권이 박아놓은 亡國의 대못을 빼고 그 자리를 용접하라. 이념교체, 人的교체, 정책교체를 빨리 하라!

1. 지난 해 大選과 올해 總選에서 유권자들은 좌익세력을 심판함으로써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李明博+한나라당 정권에 부여했다. 李明博 정부는 국가기관에 파고든 反헌법적-反국가적 좌익세력을 몰아내고 세상을 바꾸었어야 했음에도 ‘이념을 무시한 기회주의적 실용노선’을 선언하여 역사적 책무를 배신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석 달 동안 무법천지로 만든 촛불난동세력의 기습이었다.

2. 親노무현 성향의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사법부도 깽판세력을 비호하고 있다. 盧 정권하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主犯이 사형 집행된 좌익사건의 연루자들을 민주투사로 규정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에 먹칠을 해도 침묵하였던 대법원장은 권위주의 정권하의 잘못된 재판만 지적한다. 일부 판사들은 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집중적으로 기각하고 반성 없는 촛불난동 주모자들을 풀어주는가 하면 북한정권에 군사시설 정보를 넘겨준 자에겐 무죄를 선고하고 4년 전의 국보법 死守 집회 애국운동가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軍內의 하나회는 숙청되었는데, 일부 판사들이 ‘우리 법 연구회’란 수상한 私組織을 만들어 활동해도 대법원장은 묵인하고 있다.

3.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는 MBC-PD 수첩 관련자들을 아직도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진실을 전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북한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정부 기관이 나서서 말린다. 노무현씨가 불법적으로 집에 가져간 국가문서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없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약점을 캐는 일을 주로 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던 정부는 13개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으로 2000억원을 책정했다. 최근 회고록에서, 비전향 좌익수의 북송時 국군포로 송환을 요구했던 애국인사들을 ‘냉전수구세력’이라고 비아냥거린 林東源 전 국정원장은 아직도 세종재단의 이사장이다. 이 재단은 김정일이 지시한 아웅산 테러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여 국민성금으로 만든 조직인데, 김정일에게 굴종해왔고 국정원의 불법도청 관련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이 대표자이다. 이래 놓고도 젊은 세대에게 애국심과 정의감을 가르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은 좌익인사의 글씨를 경찰시설의 현판으로 걸지 않는다고, 또 경찰이 유모차 부대를 수사한다고 비난한 차명진 대변인에게 경고 한 마디 못하고 있다. 테러지원국이 아니라 세계최대의 테러실행단체인 북한을 명단에서 빼준 미국에 항의해야 할 정부는 이를 환영했다. 우리는 左右합작 정권을 만들라고 李明博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

4. 韓美연합사 해체, 수도분할(행정복합도시 건설), 공기업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권의 망국적 대못질이었다. 盧정권은 5년간 국가 채무를 두 배로 늘렸다. 한 女僧(여승)의 억지 단식을 받아 들여 경부고속전철 공사를 중단시킨 바람에 2조5000억원의 손실을 국가에 끼친 것도 노무현씨였다. 건축비가 1억원이 먹히는 근사한 집을 2만5000채 지을 수 있는 돈이었다. 10년간만 계산해도 25조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對北 공짜 송전 200만kw를 제안했던 것도 노무현 정권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약100억 달러어치의 금품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일 정권은 이 돈을 식량문제 해결에 쓰지 않고 핵개발과 군사비 증강, 對南공작에 썼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이렇게 나랏돈을 쌈지 돈처럼 썼으니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하다.

5.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데도 촛불난동을 벌여 국가의 심장부를 마비시켰던 깽판-건달세력이, 금융위기의 한가운데로 휩쓸려 들어간 조국을 다시 흔들기 위하여 뭉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공동체의 등에 비수를 꽂는 반역의 무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李明博 정부는 정권교체에 담은 유권자들의 명령과 역사적 사명을 自覺하라. 이념교체, 人的교체, 정책교체를 단행하라. 亡國의 대못을 뽑고 그 자리를 용접하라.
특히 거짓선동 전문 MBC를 허가취소하고, 反대한민국 세뇌센터인 전교조를 해체하고, 從北주의자들이 장악한 위헌정당 민노당을 해산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와 국민이 救國차원에서 대동단결해야 한다. 좌파득세 시대를 열어 나라를 결단낸 386 운동권 세대 아래서 전교조의 親北反美 세례를 받은 세대가 자라 올라오고 있다. "386세대"와 "전교조 세대"가 연결되면 한국은 재기불능 상태가 될 것이다. 나라는 義人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惡黨을 응징할 수 없을 때 망하는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깽판세력을 척결하여 나라를 구하라!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