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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난동·폭력국회’에 이어 ‘용산참사’까지…

한국 이미지 먹칠, CNN·BBC 등 외신들 보도… 불법농성 주도 ‘전국철거민연합’ 도마에, 검찰 수사 탄력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가 외신들에 보도되면서 폭력 난동 국회에 이어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다시 추락하고 있다. 미국 CNN, 영국 BBC 방송 등이 당시 장면을 내보냈는가 하면 웹사이트에도 동영상을 올려놓았다.

또 미국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과 영국 "더 타임스", "로이터 통신", 일본, 중국 언론들도 후진국형 참사인 이번 사태를 전하면서 외신들은 이명박 정권이 개각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로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용산 참사와 관련 불법농성을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일 진압 당시 건물 옥상에 있던 농성자 30여 명 중 재개발 지역 세입자는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는 세입자들과 관계없는 원정시위대로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회원 12명과 신원이 확인 된 사망자 2명도 이 단체 소속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 단체의 시위전력 등을 파악, 이번 농성에 전문적인 시위꾼들이 개입, 화염병, 염산병 등을 투척, 과격한 불법시위를 주도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농성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관심이 모아진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불붙은 화염병이 인화물질이 가득한 망루에 옮겨 붙으면서 참사로 번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청와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 야당 등으로 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자진사퇴 형식으로 경질 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참사로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1일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가 우리의 그동안 잘못된 사회관행과 정치가 빚어낸 사고가 아닌지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발의 성과를 서두른 나머지 주민이나 세입자 등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협상 절차를 소홀히 하고 철거를 강행하거나 또는 공공력의 사회질서 회복이라는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충분한 위험 예방 조치도 없이 진압을 강행해서 발생한 사고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한스러운 영혼들을 짓밟고 고층 건물을 세운들 그것이 무슨 개발 성공이고 공공질서 회복의 성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우선 철저하게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잘못된 사회관행이나 잘못된 공공권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ㅁ www.usinsideworld.com - 취재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