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단은 칼처럼, 행동은 화살처럼"/ 고인이된 정주영 회장의 기업정신처럼, 이제 이명박정부도 무엇이든 옳다고 생각한다면 주저없이 소신껏 나아갔으면 한다. 이번 전문인 중심의 내각 내정자들을 보노라면, 그 말많고 탈많은 정 치인들보다 오직 국민과의 공약인 경제살리기와 나라살리기에 올인 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흔들리지 않은 채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 리라 믿는다. 지난 1년간의 혼돈스런 사태를 경험삼아 이제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진가를 발휘할 때라 여기면서 다시한번 기대와 격려로써 위기를 기회 로 바꿀 수 있을 절호의 시점이라 확신하며 거듭 소망하는 바이다. [ 펌 ] 기축년, 법치를 세우고 공권력 회복해야 올해는 제발 흔들리지 말고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하기 바란다. 봉태홍 2008년 작년 한해는 법치가 무너진 한해였다. 촛불집회를 빙자한 불법시위로 인해 공권력이 100일 넘게 무력화되었다. 쇠파이프로 무장한 시위대들은 무고한 시민, 기자들과 경찰들까지도 광화문 한 복판에서 인민재판을 하고 린치를 당했다. 촛불시위는 도심 뿐 아니라 인터넷 공간도 ‘광란의 무법지대’로 만들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 유언비어와 괴담이 사실처럼 유포되었다. 무분별한 인격살인에 가까운 비난과 매도가 당연한 것처럼 확산되어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는 동기가 되기도 했다.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MBC PD수첩은 광우병을 조작한 편파,왜곡보도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여 촛불시위를 키웠다. 한 판사는 자신이 법복만 안입었더라도 촛불시위에 동참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PD수첩 수사를 맡은 담당 검사는 양심 운운하며 사표를 냈다. 검,판사들이 법을 우선하기보다 특정이념에 편중된 한 단면을 보여 준 사건이다. 촛불 불법난동이 수그러든 것은 늦게나마 이명박 정부가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불법시위에 단호히 대처하고부터였다. 그러나 몇 달되지도 않아 다시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하던 세력들이 간판만 바꿔달고 거리로 다시 나왔다. 불법 전문 데모꾼들이 철거민들 틈에 침투해 시너와 화염병을 던지며 테러에 가까운 폭력시위를 벌였고, 이를 진압하려던 경찰이 철거민들과 함께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이러한 참사를 오래 기다려오기라도 한 듯이 일제히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 처벌을 촉구하면서 이명박 정부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몸을 던져 열심히 싸우라”라며 반정부투쟁을 응원하고 있다. 전경버스가 시위대들의 방화로 불타고, 경찰 순찰차가 시위대들에게 포위되는 무법사태가 또 발생했다. 신년 벽두부터 야당이 쇠망치로 국회시설을 때려 부술 때는 얌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여당 의원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전문데모꾼들의 화염병 투척, 방화 등의 살인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된 참사가 경찰만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처럼 경찰청장의 면직과 대통령의 사과까지 주장했다. 야당은 그렇다치더라도 여당 의원들마저 불법을 옹호하고 공권력을 비웃는 야당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떼법이 법을 이긴 꼴이다. 여당과 정부가 여론의 눈치나 살피면서 불법옹호 집단을 무마하기 위해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한 경찰청장을 정치적인로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차후에는 자신들을 지켜 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압 명령은 문책사유가 아니다. 진압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해서만 현장 지휘책임자가 책임지면 될 일이다. 용산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야당의 막무가내식의 반발쯤은 못 본 척 견뎌낼 줄 아는 베짱이 여당에 필요하다. 여당과 정부는 용산참사의 사태수습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문책으로 넘어가려는 비열한 자세를 버리고 당당하게 도심테러를 자행한 전국철거민연합 관련자들을 엄단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월 인사청문회에 지레 겁먹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경질을 주장할 일이 아니다. 2월 인사청문회에서 김석기 청장과 야당의원들간의 공방은 국민들에게 흥미있는 볼거리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불법을 옹호하는 민주당보다 확고한 법 집행 의지를 가진 김 청장의 편에 설 것임을 홍 대표만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불법이 판을 치고 공권력이 힘을 못 쓰는 법치가 사라진 상황이 재연된다면 국정이 마비되고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북한 김정일과는 지극히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헌법수호세력은 적대시하는 연방제 통일을 획책하는 세력이 이 사회에 너무 폭넓고 뿌리깊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법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법과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법치를 바로세우고 공권력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지난 10년동안 좌파정권이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한 정보·대공(對共)기능을 회복하지 않고는 사회혼란 조성 및 반국가행위를 제어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불법폭력시위가 도심을 마비시키면서 3조원이 넘는 국가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어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국가정보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민생 및 미디어, 안보관련 법안을 상정,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임기 내내 소수 야당에 발목잡혀 원활한 국정운영을 하기가 힘들어질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여당은 이 법안들을 ‘MB악법"으로 호도하는 야당과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쇠망치로 국회를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만든 야당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비겁한 자세로는 172석 아니라 200석을 넘긴다해도 소수 야당에 임기 내내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좌파세력들의 난동에 흔들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 사람들, 불법을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고 얌전하기만 한 여당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승만 박사가 1948년 7월 24일 초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남긴 말이다. “첫째, 일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하고 둘째,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새겨듣고 올해는 제발 흔들리지 말고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하기 바란다. 己丑년 1월 25일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국가쇄신국민연합 집행위원장 2009/01/25 [17:50] ⓒ rightnew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