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잠재력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만들 수 있는 인력과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전문가 답변이 나왔다. 다만 IAEA(국제원자력기구)회원국으로 핵무기 비 확산 조약(NPT)에 서명하고 추가적인 의정서에 의해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과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신의와 체면 등으로 만들 수 없을 뿐 우리의 기술이나 인력 등은 북한에 못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979년부터 20년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IAEA 핵 사찰관을 역임한 임석순 박사와 과학기술처장관을 지낸 박긍식 전 한국과학문화연구원 원장이 밝혔다. 임석순 박사는 12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조찬 강연회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핵 물질 추출과정에서부터 핵무기 제작과정,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그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을 동영상을 통해 강조한 뒤 국제원자력기구의 설립배경과 핵 사찰, 그리고 안전조치 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12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에 초청강사로 나온 임석순 전 IAEA 핵 사찰관이 강연하고 있다. 이 날 강연에서 임 박사는 한국도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konas.net 그는 이 날 강연 후 포럼 회원의 "우리나라의 핵무기 제조 능력"에 관한 질문을 받은 뒤 "인력과 잠재력 등 능력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NPT에 가입하고 협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제작에 종사하는 인원이 2,3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개발인력과 능력이 북한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임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IAEA가 추가의정서를 발표하기 전에는 신고된 핵 물질과 시설만 사찰 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이후에는 원광부터 핵 주기까지 전 과정을 다 사찰 하게되어 있어 북한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고, 이후에는 엄격하고 까다롭게 사찰을 하고 있어 확산이 쉽지 않다"고 했다. 또 북한에는 경제성이 있는 우라늄 광산이 있어 핵물질을 획득하는데도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긍식 전 장관도 추가 답변에서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임 박사의 발언 내용을 뒷받침했다. 또 "일각에서 우리가 비밀리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도 나오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의 신의와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지 우리의 기술은 북한에 못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선 우리나라는 물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IAEA에 핵 물질의 0.01g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북한은 자체 내 광산에서 채광하는 우라늄 물질을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 같은 환경적 여건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든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이어 우리사회의 전문가 미 활용과 공무원 사회의 무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언젠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핵 사찰관이 각 국 외무부에 핵 사찰과 관련해 과거의 "신고된 핵 물질과 시설 등에서 사찰 범위를 확대해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이에 대해 각 국가가 2년 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이 그 뜻을 잘 몰라 우리나라만 2년 동안 사장시켜 IAEA에 보고를 하지 않은 가운데 뒤늦게 알게돼 당시 국회 외무통일위원장인 김현욱(현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위원장에게 보고가 돼 혼이 났지만 다행히 관련 내용을 찾아서 국회에 보고하고 IAEA에도 보고한 적이 있다"며 "이로 인해 IAEA로부터 한국에서 비밀리에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의심을 사 원자력 실험용 물질까지 샅샅이 뒤지며 IAEA의 사찰을 받은 적이 있다"고 비화를 털어놓기도 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는다"며 "국제핵사찰을 한 전문가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김현욱 이사장은 미북관계 예측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긴장관계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특히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책이 수립되는 6개월은 긴장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움직임과 서해 해상에서의 중국 어선의 대폭적인 조업감소 사례를 들며 "가장 취약한 것이 서해며 안보적 차원에서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유보 및 한미연합사해체 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에 포럼 회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또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과거처럼 한국에 월남파병이나 이라크 파병 등과 같은 파병요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측면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며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먼저 아프간 파병 등을 선언해야 하고 미국을 설득해서 국민적 의지를 표명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현재의 북 핵 시설 폐기와 함께 만약의 경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도 제기했다. 한편 국제외교안보포럼은 오는 17일 서교호텔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수잔 솔티여사를 초청, 대담을 갖는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