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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힐러리의 對北경고, 이상희의 對北방어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 남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일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며 북한의 대남비방을 꼬집어 비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한다. 북한은 한국과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하면서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 한국 국민과 리더들이 북한의 도발적인 언행에 침착하게 대응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혀 북한의 대남 대결자세를 비판했다. 이날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보유 불용과 대남도발 불용의 입장을 밝혔다.

또 클린턴 장관은 "한.미 양국은 그 어느 주제보다 북한 문제에 대해 한마음이다. 그것은 6자회담을 통해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북한이 2006년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시도를 한국과 미국이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 발언은 북한을 향해 이미 짜여진 비핵화 틀인 6자회담을 벗어나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통해서만 원하는 바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분석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언급,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유엔 결의 위반을 자제해야 하며 6자회담에 피해를 주는 모든 도발적 행동을 종식해야 한다"고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결국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기도 불용과 미사실 발사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에 대한 다소 유연한 입장을 기대한 사람들에게힐러리 클린턴의 이번 방한 중 발언은 큰 실망이다.

클린턴 장관은 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의 활동이 북한 및 다른 (6자회담) 파트너들과의 고위급 업무를 촉진할 것이다. (보즈워스 특사가) 나 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보고할 것이다. 북한문제를 다루는 고위 외교관이 될 것이다"라며 보즈워스 특사의 특수한 위상은 밝히기도 했다. 또 클린턴 장관은 전날 자신의 `김정일 후계" 관련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우리가 오늘 계획한 바의 목적은 현재 존재하는 그 정부, 그 리더십(지도자)에 대처해 그들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라며 김정일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편 북한은 20일 "오극렬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조선인민군 대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히면서 연일 대남 공갈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에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남측은)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이어,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남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렀으며 물리적 충돌만이 시간문제로 남아 있다"고 비난했고, 평양방송도 20일 "북남 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 서해 해상을 비롯해 (남북) 쌍방이 서로 대치한 지역들에서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20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올 경우 타격지점을 공격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전체회의에서 홍정욱 의원이 행한 북한의 대담공격에 관한 질문에 "타격지점에 분명히 대응할 것이다. 적의 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예방조치를 하는 한편 (북한이) 분명히 공격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지점은 공격받아야 한다"고 대답했고, 북한의 공격에 소규모 국지전 확전가능성에 대해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군은 현장에서 가장 짧은 시간내 적이 도발한만큼의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힐러리 클린턴 장관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말 그대로 혈맹 관계이다. 6자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이 대북 문제 등 안보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고, 클린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지는 굳건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2만5천명의 주한미군 존재가 바로 그 증거로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클린턴 장관을 수행한 크리스토퍼 힐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정치,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