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수)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4.5℃
  • 맑음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5.0℃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5.4℃
  • 맑음강화 -4.7℃
  • 흐림보은 -1.0℃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국회테러 앞에 선 대통령의 부적절한 침묵

빨치산 역사왜곡에 포문 연 전여옥

지난 2월24일, 전여옥 의원은 “불법 폭력을 휘두르며 국가의 근간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자로 둔갑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증거”라며 "부산 동의대 사건" 등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 사건들의 재심기간을 30일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재심의 길을 터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의원이 사회에 던진 파장은 메가톤급이었고, 좌익들에 의해 일사천리로 왜곡돼 가는 역사뒤집기에 쐐기를 박는 신선한 충격이요 영웅적인 거보였다. 이는 우익인지 좌익인지 모르게 폼만 잡고 허송세월하는 이른바 거물정치인들과 현격한 대조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였다.

국회의사당 내에까지 침투한 폭력 테러

애국세력의 박수를 한 몸에 받은 전의원은 2월27일(금) 12:30분경 국회의사당 홀을 지나다가 갑자기 뛰어든 5-6명의 여성 깡패들에 백주 테러를 당했다. 이 여인들은 여성 국회의원의 머리채를 잡아챈 다음 가슴과 얼굴을 마구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까지 후벼 파 각막에 상당한 손상을 입고 국회 응급실을 거처 순천향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한다. 순천향대학병원측은 “1차 진단결과 전 의원 왼쪽 눈의 각막상피 세포가 벗겨지고 결막출혈 증상이 발견됐으며 정밀진단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몸을 돌리기가 힘들 정도로 타박상을 여러 곳에 입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극도로 불안한 상태다”고 밝혔다 한다.

한편 영등포 경찰서는 즉시 국회에 수사본부를 긴급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다. 그는 입원해 있으면서도 3월2일 반드시 법안을 상정시키겠다고 한다. 그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폭력의 실체는 좌익 여성들

뉴스 매체들에 의하면 더구나 여성 폭력배들은 전형적인 좌익조직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연계돼 있다 한다. 이들은 민가협의 공동대표인 이정이(68)가 이끄는 여성들이라 하며 전의원의 머리채를 잡고 안면을 가격한 사람이 바로 이정이라고 한다.

이정이는 이날 오전 시위대 40여 명과 함께 전여옥 의원의 당산동 사무실 앞에서 민주화운동법 개정안 발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오후 간담회 참석차 국회에 왔다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이정이의 아들은 1989년 당시 동의대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당한 바 있고, 2008년 국가인권위가 수여하는 2008년의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로 추천됐다가 우익사회로부터의 반발에 직면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거부당했던 적이 있다.

전여옥 머리채 잡아 흔든 이정이의 정체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11월 독립기구로 설립됐고, 2006년부터 “대한민국인권상”을 제정하여 좌경 운동가들에게 주고 있다. 2006년에는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승복 위원장에게, 2007년에는 인천도산(도시산업선교회)를 개척한 조화순(71) 여성 목사에게 주려다 제제를 당한 것이다.

민가협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통일연대”(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를 기도) “평택범대위”등에 참가해왔다. 폭행혐의로 경찰에 연행 된 이정이(68,여)는 민가협 공동대표이며, 국가보안법폐지와 미전향장기수 북송, 구속자석방, 안기부(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 폐지운동은 물론 각종집회 및 반정부투쟁에 앞장서온 인물로 알려져 있는 모양이다.

감정 실리지 않은 모기소리 같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분노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폭행을 당한 것은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에 대한 명백한 테러다. 경찰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침묵

2008년 12월 18일, 국회에는 난데없는 전기톱 해머 빠루가 등장했다. 2009년1월6일에는 강기갑이라는 자가 한복을 입고 공중부양술을 보이며 국회를 능욕했다. 국회와 검찰은 이런 작태들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지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국회폭력 국회테러 행위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서로 삿대질과 으름장 정도에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인식돼 있는 것이다.

이어서 2월10일, 인구 밀집지역, 통행 밀집 지역인 용산에서 버젓이 도심테러가 자행됐다. 폭력 난동자들이 대로에 화염병과 돌과 골프공을 마구 날렸다. 날이 새고 출근시간이 되면 그 거리에는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북이걸음을 한다. 여기에 화염병을 날리면 어떻게 될까? 경찰은 아찔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출근 전에 기습진압에 돌입했다. 저들은 저들이 쌓아올린 화약에 불을 질렀다. 불을 지르면 자기들이 먼저 죽을 터인데 감히 불을 지르리리고 생각하는 경찰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5구의 시체들은 대규모 시위를 위한 불쏘시개로 이용될 것이다. 경찰은 출근시간의 아비규환을 막기 위해 폭력난동꾼들을 진압했지만 여론에 밀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도 칭찬받지 못했고, 김석기 청장을 내쫓았다. 누가 뭐라 해도 이는 대통령이 정의를 팽개치고 폭력에 굴복한 것이다. 국회에 이어 용산에서도 폭력이 이긴 것이다.

우익 인사들은 신변 안전 생각해야

이번 전여옥 의원이 신성한 국회본관 안에서 테러를 당했다. 이는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몸싸움 하는 것과도 다르고 용산과도 다르다. 국회 내에서 임무 수행중인 국회의원이 테러를 당했다는 것은 그 상징성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대통령이 침묵할 그런 작은 사안이 아니다.

권위의 상징인 국회에서, 경찰이 지켜주고 있는 국회에서, 면책특권까지 보장받는 신분을 가진 국회의원이 업무수행 중에 테러를 당해도 대통령이 공분을 표하지 않는다면 장차 우리 같은 서민들은 폭력 앞에 무방비 그 자체인 것이 아닌가? 월남 파멸 전야에서 있었던 현상처럼 앞으로 저들은 우익인사들에 대한 테러를 전개한다 해도 대통령은 침묵할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이 당해도 공분의 표시가 없는 대통령에게 지위조차 없는 우익인사들이 테러를 당한다 해서 무엇이 대수이겠는가?

치안부재의 계절 열어준 대통령

대통령에게 지난 용산사태는 폭력을 뒤집고 치안의 추세를 뒤집고 국민의 지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그런데 그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두었다. 그 악수가 감히 임무수행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국회테러를 맞아 대통령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묵과할 수 없는 테러행위”라 분노를 표했어야 했다. 그러면 국민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었을 것이고, 테러의 본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켰을 것이다. 민주당 등 발목 잡는 폭력정당에 맞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한나라당에도 커다란 부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각 "청와대"를 검색해 보면 "청, 국회상황 예의주시"라는 연합뉴스 제목만 떠 있다. "국회테러"라는 대의명분보다 목전의 실리가 앞서 있다는 뜻이다.

어제(2.27) 모 실내 모임에서 전여옥 의원의 소식이 알려지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선창하지도 않았는데 “이명박”을 외쳤다. “도대체 이명박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야!” 라는 취지들의 막말들이 쏟아진 것이다. 대통령 부재시대라는 정서가 팽배했던 것이다.

-임무수행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내 테러는 결코 대통령이 침묵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이 아니다. 대통령의 이 침묵은 앞으로 폭력의 엄청난 소용돌이를 몰고 올 것이다. 대통령도 없고 치안도 없는 이 세상, 이 순간부터 우익 인사들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2009.2.28.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