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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군인과 의원이 예사로 매맞는 나라,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李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수치로 생각하는가?

"좌파가 우파에게 준 선물이 노무현, 우파가 좌파에게 준 선물이 이명박”이란 유행어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법질서를 세우지 못하면 2012년엔 깽판세력이 재집권할 것입니다.



1. 좌익폭도들이 경찰관을 집단 폭행하고 빼앗은 신용카드로 돈을 찾아가는 나라, 그래도 경찰만 두들기는 정치인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2. 깽판꾼들이 몰려다니면서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을 집단폭행해도 화를 내지 못하는 대통령과 여당. 전여옥 의원 폭행범에게 인권상을 주자고 했던 총리 직속의 국가인권위원회,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3.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10여 명의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용산 폭도들을 편드는 민주악당들. 폭도들을 진압하였다고 서울경찰청장을 몰아낸 한나라당. 그들이 국회의원 행세를 하는 곳,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4. 촛불난동 주모자들을 풀어준 판사들. 경찰관 일곱 명을 불태워 죽여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던 자들을 초법적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여 사법부를 우롱해도 침묵하는 대법원장, 違憲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5. 죽창, 쇠파이프로 무장한 좌익폭도들에게 군인들을 맨몸으로 내어 보내 매 맞고 도망다니게 하였던 지휘관들, 시위 현장에서 헌병들이 폭도들에게 억류당하고, 예비군복 입은 야간 시위대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해도 대책이 없는 군대,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6. 광주사태 진압 공수부대를 살인기계로 그린 영화 ‘화려한 휴가’의 역사 조작에 침묵하였던 국방장관. 그가 김정일과 악수 한 번 멋있게 하였다고 영웅으로 받드는 언론,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7. 간첩 두목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간첩 신고하라고 했던 정권, 그런 반역자들을 알면서도 잡아넣지 못하는 李明博 정부,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8. 김정일도 인정한 KAL기 폭파사건의 범인 김현희를 가짜로 몰고, 사는 집을 텔레비전에 노출시켜 숨어살게 한 세력을 응징도 못하는 나라,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9. 광우병 조작 방송 MBC의 관련자들을 1년째 한 사람도 소환조차 하지 못하는 검찰,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10. 헌법위반 민노당, 왜곡 전문 MBC, 利敵교육 전교조를 법대로 못하는 정부,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11. 연방제로 赤化통일 하자는 6.15 반역 선언을 존중하겠다는 대통령,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12. 전직 대통령을 향하여 명패를 던진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매장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던 국민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13. “좌파가 우파에게 준 선물이 노무현, 우파가 좌파에게 준 선물이 이명박”이란 유행어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법질서를 세우지 못하면 2012년엔 깽판세력이 재집권할 것입니다.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은, "法治포기 정권"으로 기록되어 "보수혁명"의 배신자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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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3월1일에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쓴《우리 민족의 나갈 길》의 머리말은 혼이 담긴 名文이다. 277쪽에 이르는 이 책은 몇 사람의 학자들이 代筆(대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머리말은 박정희의 마음이다. 이 글은 박정희의 근대화 혁명 전략과 철학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문헌이다.

<고달픈 몸이 한밤중 눈을 감고 우리 민족이 걸어온 다난한 歷程(역정)을 생각해 본다. 우리가 짊어진 유산들은 몹시 무겁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더욱이 8·15 해방 후의 민족수난사는 뼈아픈 바가 있었다. 과거 17년史(사)는 두 정권의 부패, 부정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허덕이는 오늘의 危局(위국)을 결과하고야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更生(갱생)의 길이 없을까. 이지러진 민족성을 고치고 건전한 복지 민주국가를 세우는 길은 없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無事主義(무사주의), 安逸主意(안일주의)의 생활태도를 청산하여 근면한 생활인으로 ‘인간혁명’을 기하고 사회개혁 통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나라’,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길이 없을까 하고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다.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다. 설움과 슬픔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이 민족의 앞길에는 반드시 갱생의 길이 있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지 않았는가. 혁명이라는 수술만으로 환자가 元氣(원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며 病因(병인)을 도려내는 것만으로 건강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병이 다시 오지 않도록 恒久的(항구적)인 方略(방략)과 기초공사를 해놓아야 한다.

이 길이 어디 있을까. 꼭 있을 것이다. 이 민족의 걸어온 길과 걸어 나갈 길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에 내키는 대로 몇 줄씩 메모하여 정리한 것이 이 책으로 되어 나왔다. 敍述(서술)은 무디고 서투르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단편적이나마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지난날 우리 民族史上(민족사상)의 惡遺産(악유산)을 반성하고 李朝(이조) 당쟁사, 일제식민지 노예근성 등을 깨끗이 청산하여 건전한 國民道(국민도)를 확립하는 일이다. 인간이 혁명되지 않고는 社會再建(사회재건)은 불가능하다.

둘째로 ‘가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농민들의 기나긴 빈곤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덴마크와 같은 복지농촌 재건을 위해 있는 힘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는 이해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했다. 누적된 빈곤을 하나씩 추방하고 공업화된 근대국가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자유사회의 존립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존권을 옹호할 수 있는 經濟自立(경제자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최대한의 자유, 최소한의 계획’을 원칙으로 경제계획을 완수하여 ‘한강변의 기적’을 이룩해 놓는 것이 바로 勝共(승공)의 길이다.

북한집단은 무리한 경제발전을 강요하여 ‘천리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여 민주주의와 자유를 말살하는 악독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진정한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적인 자유와 創發性(창발성) 가운데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中道而廢(중도이폐)하는 ‘토끼’보다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거북이의 길’을 택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