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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개성, 아무래도 조짐 안 좋아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 사실상의 인질

북한 군부가 3월9일 키 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9~20일)에 남북간 군 통신선을 차단키로 했다 한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3월9일, 새벽 3시에 호전적인 성명을 냈다.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기로 했다. 훈련기간(9~20일) 동.서해 지구 남북 관리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남북간 군통신도 차단할 것이다.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한 요격행위에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해 즉각 대응타격하고 투입된 모든 요격수단들 뿐 아니라 미.일과 남한의 본거지에 대한 정의의 보복 타격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자주권과 신성한 영토, 영해, 영공을 침범하는 적들의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그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날(3.9) 오전에는 방북을 신청했던 726명의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북측의 불허로 방북하지 못했고, 오후 3~5시 경의선 육로를 통해 복귀할 예정이던 개성공단 관계자 242명이 북측이 입경 동의를 하지 않아 발이 묶였다 하며, 개성체류자 573명에 대한 신변 안전 문제가 본격 대두되었다고도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귀환 예정자들의 무사귀환을 포함, 공단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한다.

군 통신선이란?

북한군이 9일 차단한 군 통신선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양측 군 상황실을 연결한 전화다. 남북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비무장지대 내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서해지구 6회선과 동해지구 3회선 등 모두 9회선을 개설했다. 서해지구 통신선은 남측 군 상황실과 북측 군 상황실 6㎞ 구간을 연결하는 전화선으로 남북관리구역 통행을 위해 3회선, 서해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3회선이 2002년 9월24일 개통됐다. 2003년 12월5일 설치된 동해지구 통신선은 남측과 북측 군상황실 12㎞구간을 3개의 전화선이 연결하고 있다.

경의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군 통신선은 하루 수차례 통화가 이뤄지는 등 활발하게 이용됐으나 서해선은 지난해 5월5일부터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서해선은 동케이블로 상태가 좋지 않아 남측이 지난해 11월13일 광케이블로 교체하자고 제안하고 자재와 장비 제공 문제 협의를 요청했으나 북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동해선은 8일까지도 가동됐으나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차단 성명이 나온 뒤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동해선 역시 동 케이블로 통신선로가 낡아 통신상태가 불량했으나 남북은 그간 이를 이용해 개성공단의 인력과 차량출입 문제를 협의해왔다.

이와 함께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군 상황실을 통해 이뤄지던 중국어선의 북방한계선(NLL) 해상 불법조업과 관련한 정보교환도 지난해 5월19일부터 중단됐다. 남북은 2005년 8월부터 오전 9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유선전화와 팩시밀리를 통해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해왔다 한다.


2009.3.9.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