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이 드디어 내홍을 앓고 무너질 기세다. 민노총 본부의 비리, 횡령, 도박, 강간미수, 선 접대, 조합비 유용 등으로 인해 하부 조합원들로부터도 불신을 받아 지도력을 잃고 있어 하부조직들이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는 모양이다. 민노총 탈퇴 움직임이 추세 화되고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별 노조와 산별 노조 간의 불협화도 일고 있다. 원래 노조는 직장 단위로만 존재하야 의미가 있다. 그런데 머리 나쁜 김영삼은 산별노조를 허용했다. 산별노조라는 것은 산업별 노조의 준말이다. 요사이 과결 극렬 파업으로 악명을 날리던 금속노조는 자동차 노조와 조선노조를 합한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2006년 75만명에서 2007년 66만명, 지난해 65만명으로 줄었다. 현재 금속노조에는 210개 노조 14만5,000명이 가입돼 있다. 이 가운데 현대차 4만5,000명,기아차 2만7,500명 등 2개사 노조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힘 때문에 노동운동이 정치파업화로 달려온 것이다. 머리 나쁜 김영삼이 참으로 원망스럽다. 이번 기아차 노조에서 민노총을 탈퇴하고 조합비를 중앙으로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금속노조가 기아차라는 기업별 노조를 지역별 노조로 개편하고자 하는데서 온 밥그릇 싸움이다. 기아자동차 지부나 현대차지부(기업별 노조)가 금속노조 지역지부(지역별 노조)로 편입될 경우 기업별노조는 사방으로 찢어지게 된다. 울산공장 노조원은 울산지부, 아산공장은 충남지부, 전주공장은 전북지부 등 3개로 분할되며 전국 15개 시 · 도에 분포돼 있는 판매와 정비 노조원은 16개 지부로 쪼개져야 할 판이다. 완성차는 여러 지역에 노조원들이 산재해 있어 지역지부로 노조가 찢어질 경우 노사관계에도 큰 혼선을 줄 것이다. 기아차의 조합비 납부 거부는 우리나라 산별체제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될 수있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이석행을 자기 집에 숨겨준 전교조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했던 민노총 간부 김씨를 “강간미수 및 범인도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다. 인천지하철노조에 이어 서울메트로노조도 민노총 탈퇴를 추진하는 모양이다. 서울메트로노조 위원장은 민노총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수노조 소속 7개 사업장 중에서 부산지하철노조와 광주도시철도노조를 제외한 5개 노조가 민노총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다. 국민의 발로 불리는 운수노조는 매년 민노총의 정치파업에 앞장서 왔다. 정연수 서울메트로노조 위원장은 “민노총은 자본과 대립해야 한다는 사고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현재의 노사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도 삐걱거리고 있다. 현대차지부 아산공장 노조 간부들의 도박사건으로 아산공장위원회 위원장 등 간부 11명이 지난 12일 총사퇴했다. 수백만 원의 판돈이 오갔다고 한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일부 노조원들도 조합비 납부 거부운동까지 펼치기로 한 모양이다. 민노총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수세력의 민노총 와해공작’으로 규정하는 모양이다. 내년부터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면 같은 기업 안에서 기존 노조와 다른 이념과 강령을 가진 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노동운동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다. 한편 민노총은 13일 성폭력사건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내달 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등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해 조직 재건에 나선다. 민노총은 산하노조에서 거둔 5억원을 주식투자 등으로 날렸다는데, 그중 1명은 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한다. 노조간부들이 취업 미끼로 억대 금액을 챙긴 일도 있었다. 매점 입찰을 구실삼아 술과 성접대를 요구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노조 간부 A씨가 2008년 임금협상 기간에 조합원들과 어울려 도박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울산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자격상실 징계를 받았지만, 일부 노조 간부는 그런 징계를 통과시킨 대의원대회 후 또다시 울산의 한 숙소에서 도박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0일 아산공장 모 노동조직의 대자보를 통해 알려졌으며 이후 도덕성 논란과 비난여론이 잇따라 집행부 사퇴까지 이어졌다. 지난 2월에는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 홈페이지에 불법파업 혐의로 수배중인 노조 고위간부가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모텔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폭로성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핵심인 기아자동차 노조원 1만여명이 조합비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며 금속노조에 반기를 들자 금속산별체제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홍귀 전 기아차 노조위원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내던 31억원의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는 문제를 조합원투표에 부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금속노조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조합비 납부 거부를 위해 노조원 중 44%의 서명을 받아낸 상태다. 기아차 노조의 이러한 움직임은 산별체제를 통해 정치세력화와 노동자 대단결을 꾀하는 민주노총의 투쟁노선에도 상당한 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민간사업장 가운데 민노총 최대 조직인 현대차 노조원들도 내부적으로 지역지부 편입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금속노조에서 강력히 추진해온 대기업 중심의 산별체제가 무산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2009.3.11. 지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