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1.7℃
  • 흐림강릉 29.5℃
  • 흐림서울 22.3℃
  • 대전 23.9℃
  • 대구 25.9℃
  • 울산 24.8℃
  • 광주 24.1℃
  • 부산 23.4℃
  • 흐림고창 24.2℃
  • 제주 26.7℃
  • 흐림강화 22.0℃
  • 흐림보은 24.5℃
  • 흐림금산 24.1℃
  • 흐림강진군 25.0℃
  • 흐림경주시 26.2℃
  • 흐림거제 24.0℃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北 미사일 시험 실패하면 권력추 이동”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발터 클리츠 한국 사무소장 전망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실패할 경우 군부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권력 균형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발터 클리츠 한국 사무소장이 17일 전망했다.

클리츠 소장은 이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에 기고한 글에서 "미사일 시험발사가 북한 내부적으로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이를 감수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북한 권력층은 세계 여론이 미사일 시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1718 결의는 북한이 평화적 목적의 통신위성을 발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면서 "시험 발사는 북한 군부가 예상한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클리츠 소장은 또 "만약 시험발사가 실패할 경우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조롱을 받을 것"이라면서 특히 "군부는 내부적으로 힘을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부메랑으로 작용하면서 큰 손실을 입고 결국 권력 균형추의 이동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ㅁ pacifictimesus.comㅡusinsideworld.comㅡ뉴스제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