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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국방부 송파 특전사 이전 반대

공항근처 위치해야..물류기지용으로 난색

국방부가 송파(위례)신도시 예정지구 내 특전사 등의 이전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최근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 됐다.

24일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송파신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전.평시의 군사적 관점에서의 우려를 관계부처에 공문이 아닌 각종 회의나 실무자선에서 몇 차례 전달했다"며 "국방부는 이전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안보적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하지만 "송파신도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아니며, 현재 시공사가 선정돼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 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등은 예정대로 이전한다"고 밝히고 특전사의 경우는 다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방부 관계자에 의하면 "특전사는 임무수행상 활주로가 갖춰진 서울공항 근처에 위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항공기를 이용한 침투부대이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짧고 충분한 항공수송능력을 보유한 공항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대테러 임무 수행시 수도권 등 도시 방어 임무 수행을 위해서도 현 위치에 특전사가 머무는 게 좋다"고 밝혔다.

송파신도시 예정 부지내에 위치한 남성대 골프장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방부 대변인은 "유사시 일종의 전시물자의 물류기지 역할은 물론 비상활주로 역할을 해 인근 서울공항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며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부는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며, 이는 국가기관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재산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해당기관의 동의를 얻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일방적인 추진은 어렵다"며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측은 "특전사 이전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고 밝히고 "국방부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