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4월4-8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미국은 25일 북한이 무수단리의 발사대에 미사일을 장착했으며 발사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위상이라 하지만 사실상 대포동 2호 미사일 것이라는 정도는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륙간 탄도탄이나 인공위성은 용도만 다르지 기술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을 멀리 쏠 수 있는 것은 마찰이 없는 성층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성층권에 들어서면 탄체가 한동안 미끄러져 갑니다. 단지 미사일 발사는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보다 기술적으로는 훨씬 어려운 기술을 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미일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발사하면 국제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유엔결의안 1718호를 강력히 적용할 것이고 경고를 합니다. 유엔결의안 1718호가 무엇인지는 본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유엔이 제재하면 6자회담을 보이고트 할 것이라고 위협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핵무기 기술이 이란 등 중동 등지로 수출되는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6자회담을 붙들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그 6자 회담이 미국과 북한이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창구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은 미국에게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려면 6자회담을 존중하라 협박하는 것입니다. 6자회담이 중단되면 되는 것만큼 북한은 시간적으로 이득을 봅니다. 지체될수록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양보를 통해 신속하게 회담을 타결 짓는 것보다 시간을 끌면서 회담을 교착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관찰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치된 국면에서 북한에 붙잡혀간 미국 여기자 2명이 오바마의 자유를 상당히 구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9일 처음이자 마지막인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인 성공만 거둔 것이기에 북한은 언젠가는 두 번째 실험을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고민도 있습니다. 제한된 무기급 플루토늄을 더욱 소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의 분노를 일으켜 고립만 심화시킬 것입니다. 적당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북한은 핵실험보다는 미사일 발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핵무기를 갖는 것입니다. 한미 연함전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억지력이 바로 핵무기이며 핵멤버 국가로 인정되면 국제적 지위도 향상되고 강성대국의 입지를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과시하는 노다지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무기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벼랑 끝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집단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무슨 이유로 지금 미사일을 발하려 하겠습니까? 김정일의 건강이상설로 인해 내외에서 그의 정권장악력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의 건재함을 과시해야 합니다. 오는 7월 한국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대한 경쟁의식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게는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 보다 정중하게 대해달라는 의미도 있고, 중동국가들에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공식적으로 입증시켜 수출하려는 장삿속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실패한다면 북한에는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6년 7월5일에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2호는 발사 40초 만에 고물개처럼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은 단지 멀리만 보낼 수 있을 뿐 정확성도 없고, 핵무기도 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소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 탄도탄 미사일은 아직은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실전의 경지에 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된 후 실제 발사되기까지 1주일 정도 걸립니다. 발사대는 다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이라면 발사되기 이전에 미국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아직 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동해에는 미국 및 일본의 이지스함이 각 두 척씩 4척 배치돼있고, 우리나라도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호를 파견한다 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북한은 이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 엄포를 놓았지만 미국과 일본을 향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상상 밖의 일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 역시 기우로 보입니다. 저는 미국과 일본이 반드시 이를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개성공단에 있는 800명 수준의 잠재적 인질을 철수시켜야 할 것입니다. 2009.3.26.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