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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李대통령 대북제재조치 차원 PSC 전면가입 추진

北미사일 발사대응 여야 3당대표 긴급 영수회담… “잘못된 것 바로잡아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와 긴급 영수회담을 갖고 PSI 전면참여 방침을 재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6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3당 대표와 조찬회동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계없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돼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PSI 전면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파악돼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PSI 가입은 우리의 자체적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북한이 (미사일)발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하는 차원의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키도 했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PSI에 대한 적극 참여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원칙적으로 여야가 모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 오랜만에 여야 정치권이 의견일치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정부나 다른 당은 PSI 참여에 찬성하는 것 같다. 좀 더 신중히 대처해야 하고 북한과 갈등을 늘리기보다 조금씩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나는 강경주의자가 아니며 실용주의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 “전 정권의 책임, 현 정권의 책임을 따지고 할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반문한 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면 되지 햇볕정책의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 정치권 전반의 강경기조에서 묘한 파장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정 대표가 남북간 대화단절이 현정부의 책임이라고 밀어붙이자 이 대통령은 “현정부 책임이 아닌 지난 10년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키도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G-20 금융 정상회의와 관련, “이번 회의는 종전 세계위기 때와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여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논의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먼저 얘기를 꺼내 놀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미국은 표결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25개 법안을 바꿔야 하는 등 우리가 좀더 시간이 걸린다”면서 국회에서 여야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각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파악했으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즉시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날 회동엔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 청와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이 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동향 및 관련국들과 협의진행 등 후속대책과 위성궤도 진입실패의 근거를 보고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