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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연차, 돈 건넨 방법-정황 낱낱이 진술… 盧, 궁지로 몰려

돈 건넨 뒤 강아지하고 논 것까지 진술”=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13일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사법의 영역이고, 장외에서 논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노 전 대통령과 대결하는 양상이 빚어지는 것을 피했다.

 
檢 “이광재에 돈 준뒤 강아지와 논일까지 얘기”

盧 “중요한 것은 증거”… 대질신문 가능성도

대검 중앙수사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세 번째 글에서 박 회장의 진술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것은 증거다”라며 검찰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박 회장의 진술에 대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저는 박 회장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사정을 밝혀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방법까지 문제 삼았다.


▽“돈 건넨 뒤 강아지하고 논 것까지 진술”=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13일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사법의 영역이고, 장외에서 논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노 전 대통령과 대결하는 양상이 빚어지는 것을 피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서 6명을 구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됐던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홍 기획관은 “자금 추적을 통해 돈이 누군가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도 이 증거 자체는 ‘뇌물을 그에게 공여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확고한 진술과, 그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증거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박 회장의 진술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또 그 진술에 따라 수집된 증거들도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

검찰 조사에서 박 회장은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과 관련해 자신의 사소한 행동까지도 정밀하게 진술했다고 한다. 박 회장은 베트남에서 이 의원과 한모 전 의원, 원모 보좌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의원이 돈 받는 것을 거북스럽게 생각할까 봐 자리를 피해줬다는 것. 박 회장은 “일단 5만 달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건물 밖 정원으로 나가 강아지와 놀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의 이 진술이 허위로 만들어내기도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단했고 베트남에 동행했던 한 전 의원 등을 조사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베트남에 동행했던 김덕배 전 의원(당시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추가 진술과 증거 확보 과정에서도 검찰은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박 회장은 또 검찰 조사에서 모 인사에게 1만 달러를 줄 때를 설명하면서 “골프장에서 나오면서 왼쪽 호주머니에 100달러짜리 100개를 넣어줬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인사에 대해선 “소공동 롯데호텔 38층 식당에서 쇼핑백에 든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1만 달러짜리도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500만 달러는 어떻게 진술했겠나”라는 얘기가 나왔다.

▽노무현-박연차 대질신문할까?=그동안 검찰은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경우에 박 회장과 대질신문을 벌였다. 그러나 대질신문에선 불법자금 공여자와 수수자가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 대질신문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국가 원로 대우를 받는 김 전 국회의장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조사할 때도 예우상 대질신문까지 가는 것을 꺼렸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까지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기 때문에 검찰은 일단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이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검찰은 전 국회의장보다 더 높은 예우가 필요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을 놓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