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대북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메이 총리가 이를 퇴짜 놓을 것(rebuff)"이라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아셈(ASEM)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메이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텔레그라프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상당히 달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북한) 비핵화에 아무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예측했다. 문 대통령은 7박9일의 일정으로 유럽을 순방하고 있다. 텔레그라프는 "(문 대통령이)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는 이미 회담을 가졌다"고 전하면서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프랑스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핵폐기를 하기 전까지 유엔 제재가 완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 중 하나다. 텔레그라프는 "그렇기때문에 문 대통령에게는 '대북 제재 완화'를 메이 총리에게 설득하는 것이 이번 유럽 순방에서 교
"한국 사회는 과거보다 유교·도덕적인 성향이 더 짙어졌다.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다."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학자인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교수가 내놓은 진단이다. 30여년 간 한국 경제를 관찰해 온 후카가와 교수는 지난 18일 ‘이코노미조선 글로벌 콘퍼런스’ 참석 후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대교수가 2018 이코노미조선 글로벌 콘퍼런스 참석 후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존환◇ "한국 경제, 플레이어가 아닌 심판이 주도" ―현재 한국 경제를 바라볼 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인가.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이렇게 급격하게 기업 환경을 바꾸는 게 가능한 것조차 놀랍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은 플레이어가 아니다. 심판만 모여서 시장을 구성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혁신 성장의 구호를 앞세우는 것도, 벤처에 뛰어들라고 권유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반기업 정서가 과거보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15일을 기준으로 '2주차'에 접어들었다. 한국당은 1주차 때 주도했던 분위기를 2주차 국정감사까지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 주광덕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끄집어낸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노건호씨 뇌물수수 의혹' 의제가 15일 김성태 원내대표 입에서 다시 거론된 게 이를 방증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법무장관이 직접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다'고 확인한 '노건호씨 500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누구하나 들여다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계속 압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건호씨 뇌물수수 의혹 관련) 공소시효가 아직 '5년 더 남았다'는 박상기 장관은 그토록 태연히 답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법무부 장관의 올바른 자세인지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사법당국으로부터 '노건호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 압박을 촉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노건호 뇌물의혹' 공소시효 5년 더 남아 앞서 주광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발사 시험이 올 들어 계속 연기돼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4월과 6월 두 차례 발사 시험을 연기시켰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우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수백 발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 이런 북한 미사일을 50~60㎞ 공중에서 파괴하기 위해 우리 군은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내년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런 정부 기조라면 개발 자체가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기술적 부분과 시험장 여건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연기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10·11월에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하지만 연말로 예상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유로 또 미룰 수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의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 제거가 전제된다면 남북이 서로를 겨냥한 공격용 무기를 감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요격미사일은 북의 스커드·노동 미사일 800여 발이 우리 국토를 향해 날아
문화재청이 최근 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왕릉·고궁의 매표, 경비 등을 맡은 정규직도 최대 2배 이상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대착오적 ‘공공 부문 정규직 늘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위원회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17개 산하기관 정규직을 1228명에서 1972명으로 60.5% 늘렸다. 조선왕릉관리소는 72명에서 164명으로 127% 늘었다. 덕수궁관리소는 20명에서 47명(135%),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21명에서 47명(123%), 경복궁관리소는 21명에서 39명(85%)으로 정규직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대부분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매표, 미화, 시설 경비 등의 업무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창덕궁, 창경궁, 종묘, 현충사, 칠백의총, 만인의총 등 문화재도 비슷한 명목으로 정규직을 10~70%씩 늘렸다. 이들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년(60~65세)을 보장받고 4대 보험, 퇴직금 등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정규직 확대에 따라 문화재청은 112억여원의…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현 기자 국회 국정감사의 한 주가 끝나는 시점인 12일 여권의 약점으로 꼽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금품수수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발생 시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다.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의혹 중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 존재' 답변을 이끌어냈다. 주광덕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노무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사건 공소시효를 언제로 알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일부 사건은 공소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남은 게 '노건호씨 500만 달러 수수' 부분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2월 중순에 알려진 이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게 골자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더욱이 노건호씨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해당하는 뇌물수수 행위로 '10년의 공소시효 적용'이 중론이었다. 공소시효란 일정기간이 경
앵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한국 주요 은행들과 대북사업에 관한 화상회의를 가진 것은 한국 은행들이 성급한 대북 경제교류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란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Senior Director of Congressional Affairs and Trade)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재무부가 평양 정상회담 직후 한국 은행들을 접촉한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미국 재무부는 빈번하게 전 세계 은행들을 접촉해 다양한 제재 이행 문제에 대해 조언하곤 합니다. 최근 남북한 간 교류에 관한 논의들을 고려해 볼 때, 재무부는 한국 은행들에 아직도 대북제재가 유효하고 대북 사업에 있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탠가론 국장은 북한은 여전히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돼 있고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무부가 한국 은행들이 대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
12일미국워싱턴D.C.에서열린비공개모임에서한반도전문가고든창변호사가발언하고있다.사진=트루스포럼페이스북우파성향대학생·청년단체인트루스포럼(TruthForum)은 12일미국워싱턴D.C.에서열린비공개모임에서고든창,데이빗맥스웰,수잔솔티,로렌스펙등 한반도전문가들을만나대한민국이직면한위협을알리는성명을발표했다. 이날트루스포럼소속조평세박사는 “대한민국은주사파세력에점령당한,위험한상황”이라며 “문재인대통령은청와대비서실장을비롯한비서진의많은수를주사파로기용했고 북핵문제가심각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한미동맹에균열을내고있다”고밝혔다. 이어“친북좌파가주도하는언론보도와는달리 한미동맹을훼손하고있는문재인정권에대해많은국민들이분노하고있으며, 대다수의국민들은강력한한미동맹을지지한다”고말했다. 조박사는“우리는이제북한의실제적인변화를끌어내야한다. 고통당하는북한주민들을해방해야한다”며 “자유와진리의가치를위해함께피흘린우리는국제사회의안녕과북한의변화를위해함께나아가야한다”고역설했다. 끝으로“대한민국에서는 감상적민족주의에빠진사회주의자들이지상최악의노예국가북한을옹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위협하며반미감정을조장해왔다”며 “과거의행적과현재추진하는정책들을고려할때 문재인대통령과집권여당이이런사람들은아닌지심각하게우려한다”고했다. 12일미국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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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9일 14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