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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성명서]북한은 억류자를 석방하고, 사죄하라 !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응징을 받아야 한다!

북한이 3월 17일 두만강 상류에서 미국 여기자 2명을 납치한데 이어, 3월30일에는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여성근로자를 억류하고 있는 비인도적 행위에 대하여 규탄한다.

이 사건들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지 불과 5개월만에 일이며,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고 있는 중에 미국 여기자를 억류하고, 결의문을 채택(2009.3.26)한지 불과 4일만에 발생했으며, 특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로 세계의 우려와 이목이 집중되고있는 시기에 발생되어, 세계인들을 더욱 경악하게 하고 있다.

모든 이들이 인질 사건을 가장 죄악시 하는 이유는 인류의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탄생과 더불어 전 인류의 소망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 앞에는 비인도적 행위나 국제법의 농단에 주저함이 없었다. 6.25전쟁을 일으켜 5백5십만명의 전사상자와 1천만 이산가족을 만들어 냈고 지금도 이산가족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전쟁포로를 지금까지 억류하고 있다.

또한 전후에는 KAL기 납치 및 여승무원 억류, 어부납치 및 억류, KAL기 폭파, 아웅산 폭파사건,최은희부부 납치 및 억류와 일본인 과 루마니아 여성까지 납치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희생된 사람이 얼마이며, 평생 그립고 안타까운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은 무릇 얼마인가? 북한 김정일과 그 일당들은 인간 존엄성의 파괴는 물론 천륜 마저 저버리는 천인 공로할 행태로 세계인들을 겁박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인간의 기본 양심"에 반하며, 유엔헌장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국제질서의 확립"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국제적 안녕에 심각히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천인공노할 북한 만행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북한은 억류중에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와 미국 여기자를 즉각 석방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라!
2. 북한은 현재까지 억류하고 있는 전쟁포로를 포함한 모든 억류자들을 석방하고, 사죄하라!
3. 대한민국은 억류중에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와 미국 여기자의 석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와 지금까지 억류된 모든 억류자의 송환을 강력히 추진 할 것을 촉구한다.
4.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취소하고, 핵과 운반수단 및 경제제재 등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촉구한다.
5. UN은 UN헌장과 결의를 조롱하는 북한의 비인도적 만행과 국제질서의 파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 할 것을 촉구한다. ◇

대불총, nabucomaster@gmail.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