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에게 그 어머니가 없었고 박태환에게 그 전문 훈련 팀이 없었다고 하자. 어찌 그들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겠는가? 국가도 이와 같아서 초창기에 국가의 기틀을 잡고 모든 제도가 정착하여 지도자의 특별한 관심 없이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단계까지 국가제도를 정착시키지 않고서 어찌 발전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다행히도 국가의 기틀을 잡고 국가의 기본 기능이 제도화가 되어 어떤 사람이 국가를 이끌던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지 않을만큼 국가를 키워놓은 몇 명의 지도자가 있었다. 그들이 지금 독재자로 매도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애국적 독재가 없었다면 어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자신들이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성취하였다고 허풍을 떠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뭔가 대단한 착각에 빠져있다. 대한민국이 애당초 완벽한 민주국가였는데 마치 독재자가 홀연히 어디서 나타나서 그 독재자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였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며 거짓이다.

대한민국은 유사이래 한번도 민주주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건국되었다. 민주제도도 없었으며 민주주의에 익숙한 인물도 없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1948년 건국과 함께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처음 진입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박연아가 피겨화를 신고 겨우 얼음판에 첫 발을 내디딘 것과 같으며 박태환이 겨우 수영장에 처음 들어간 것과 같다. 민주주의는 지금부터 가꾸어 나갈 과제이지 이미 성취된 완성품이 아니었다.

다행히도 우리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신 자유민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이승만 박사라는 특출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 출발할 수 있었다. 그것도 평온한 환경에서 자유민주국가를 출발시킨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계급독재를 신봉하는 독재세력의 집요한 방해를 극복하고 겨우 대한민국을 출발시킬 수 있었다. 당시 사정은 정치지도자들 중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나 신념이 투철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아야 했고 또 웬만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제도를 정착시켜야 했다. 당연히 그 정도의 권위적 지도가 필요하였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간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전쟁 중인 1952년에 당시에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다른 인물이 대통령직을 맡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누가 있어 신생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제도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겠는가? 또한 1956년에 예를 들어 장면이나 조병옥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도화되는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생각해보면 이승만의 12년 집권은 그가 주도하여 건국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했던 기간이었다.

혹시 4.19의거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승만 독재자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였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건국 당시 제도로서 마련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하며 정착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하였을 뿐이다. 이승만을 이들은 쉽게 독재자라고 매도하지만 이승만은 한번도 선거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된 적이 없으며 더구나 군대를 동원하여 쿠데타를 하여 권력을 유지한 적도 없다. 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렀으며 언제나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권을 담당하였다. 그를 독재자라고 매도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다만 이승만은 당시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 중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12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착하도록 책임을 맡았던 것이다.

4.19를 통하여 대통령 중심제가 내각 중심제로 민주주의 형태를 바뀌었으나 이것을 민주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나중에 한국의 정치형태가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복귀하게 되었으니 이때의 실험은 그야말로 국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그들만의 독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19가 만든 장면 정권은 무능한 정권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5.16군사쿠데타를 막을 수도 없을 정도로 통치능력이나 명분 측면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기 힘든 정권이다. 따라서 4.19세력이 이승만을 독재자로 매도하는 것은 자기들 주장일뿐 그 주장의 타당성이나 정당성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5.16군사쿠데타 세력도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승만을 독재자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도 잘못이다. 이들은 장면 정권의 무능하였기에 쿠데타의 명분도 얻을 수 있었고 그 때문에 국민의 묵시적 동의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뒤 이은 제3공화국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승만의 독재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3공화국도 대통령 중심제로 복귀하였으니 이것도 이승만의 대통령 중심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말하자면 이승만의 건국 당시의 민주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5.16세력이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달성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당시 아직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철한 애국심을 가진 세력에 의한 선의의 독재가 필요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에 이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착할 때까지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한국의 친북좌익세력이 늘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국가를 수립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그 기본적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도 높았고 또 민주제도도 정착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정희의 뒤를 이은 전두환도 대한민국의 민주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마지막 역할을 수행하였다. 박정희 사후 소위 문민세력이 정권을 노렸으나 이들은 애국심이 약하며 국가관이 별로 뚜렷하지 않은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세력이었다. 후에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실제로 증명이 되었지만 이들은 허세만 부릴 줄 알았지 진정 적대적 세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키울 역량과 의사가 부족하였다.

결론적을 말하면 대한민국은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그리고 전두환 8년의 기간 동안 북한과 한국 내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친북좌익반역세력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을 독재자로 매도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계급독재를 숨기기 위한 거짓 선전일뿐이다. 대한민국은 이들 세 지도자들의 애국심과 애국독재가 없었다면 벌써 대한민국의 민주제도는 무너졌을 것이다 이들 세 사람의 대한민국 가꾸기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있었다. 마치 김연아나 박태환이 어릴 적, 막 운동을 시작할 때 부모님과 전문 훈련팀의 지도가 없었다면 세계적 선수로 자라날 수 없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들 세 사람의 애국적 지도자가 없었다면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들 세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이다. 이승만도 자신이 십자가를 매는 심정으로 신생 대한민국을 12년을 이끌었으며 박정희도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 하면서도 18년을 대한민국을 지켰으며 전두환도 독재자라고 매도당할 것을 알면서도 8년간 대한민국의 지켰다.

역사는 이들 세 지도자의 역할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들 세 지도자를 독재자로 매도하는 세력은 역설적이게도 계급독재를 신봉하는 반민주세력이다. 반민주세력이 민주주의를 거짓으로 내세워 계급혁명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선전에 속지 말아야 한다.◇

정창인 자유통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