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폭난시위를 보노라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것과 같다"는 말이 실감난다. 30년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폭난시위자들은 복면을 하고 폭력으로 대정부투쟁을 한다.

5월 1일을 시작으로 또 다시 서울 도심은 폭력시위대에 점거되었고 일반 시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은 별 뾰족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늘 대치만 하다가 끝난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반국가세력을 처단하고 반사회세력을 단속하여 국가질서를 유지하여 일반 시민이 안심하고 살게 하는 것이다. 지금 국가는 이들 반국가반사회폭력시위대에 의해 농락을 당하여도 속수무책이다. 이것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필자가 항상 주장하지만 이런 폭력시위가 일상화된 이면에는 친북좌익반역세력의 국가전복음모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를 전복하고 공산혁명을 노리기 때문에 이들은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보며 경찰이나 군대를 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들은 늘 극단적 폭력으로 일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이 이렇게 늘 폭력으로 시위하는 이유는 국가가 이들은 엄하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애당초 애국심은 없고 반역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처라든가 지도라는 수단으로 순화시킬 수 없다. 이들은 오직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현행법으로 이들을 엄하게 다스릴 수 없으면 새로 법을 제정하여서라도 폭력시위만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한국사회가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하게 위해서는 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풍토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괜히 전경들만 고생시키지 말고 아예 예산을 늘려 폭력시위 전담 부서를 편성하여 이 땅에서 폭력시위가 사라질 때까지 폭력시위는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

민주사회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동등하다는 기본원칙을 받아들인다. 일부 세력의 폭력시위로 선량한 시민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세력, 그것도 반국가적 반사회적 목적을 가진 세력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것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들은 철저히 처벌하고 단속하여야 한다.

생각건대 폭력시위를 주동하고 또 가담한 자는 반드시 체포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만들며 나아가 일부 기본권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불순세력이므로 이들에게 선량한 국민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보장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려면 먼저 이들 반국가반사회세력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였다. 쓰라는 칼을 칼집에 넣어두는 것은 국민의 권한 위임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배임에 해당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국가반사회적 폭력시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http://unify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