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4일 노무현(63)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임 총장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노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게 된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에는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한 수사팀의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실 관계와 증거 및 법리 검토 결과 등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수사팀 판단은 검찰총장이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임 총장은 대검 지휘부와 전국 고·지검의 검사장급 간부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최종 결론은 이번 주 중반 이후로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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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포괄적 뇌물 혐의가 분명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데다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방어권 보장 등의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 지방의 한 고검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검찰이 ‘수사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비난을 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600만 달러의 존재를 알았을 개연성을 보여 주는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1월 노 전 대통령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 ‘노하우 2000’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가 청와대 관저에서 오르고스사에 택배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오르고스사는 아들 노건호(36)씨가 500만 달러 중 수억원을 투자한 벤처기업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프로그램의 원천 기술을 오르고스사에 보내 사업을 도우려 했는지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500만 달러와 오르고스사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4년 명함과 일정을 관리하는 정치인용 인맥 관리 프로그램 ‘한라 1.0’을 개발한 뒤 98년 ‘노하우 2000’이란 이름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국정원의 송금 개입 의혹 조사=중수부는 2007년 노건호씨가 수십만 달러를 송금받는 과정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개입한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다. 중수부는 김만복(63) 전 국정원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이 연루된 것이 “재임 중에 100만 달러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원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노건호씨가 유학 중에 수억원대 투자를 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의 정보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 보고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아들이) 유학 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을 벌인다”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원장에 대한 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