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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盧구속여부 관심집중… 검찰 수뇌부, 시름 깊어

정치적 부담불구 임채진 총장 최종판단 주목돼

 
포괄적 뇌물혐의로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가 핫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검찰의 최종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임채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임 총장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정치적 부담과 함께 후속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고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자칫 자신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을 자신이 직접 사법처리해야 할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전언이다.

심지어 야당을 비롯한 정가 일각에선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사건 수사를 놓고 은밀한 거래를 했고 노 전 대통령이 최종 사법 처리되면 이 대통령에 대한 노 전 대통령측의 반격이 이어질 것이란 소문까지 횡행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로비사건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역시 국민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임채진 총장은 조만간 고검장급이상 검찰 간부들을 불러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에 대한 검찰 내부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전직 대통령으로 퇴임직후 사법처리가 된다면 보복성 수사란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청구 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법과 원칙에만 따를 뿐이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검찰 일각에선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 검찰을 벗어나 외부여론과 전망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외풍을 자초했다고 비판할 일은 아니란 입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