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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李대통령 “죽창시위, 한국이미지 훼손”처벌지시

“후진성 꼭 극복”… 폭력시위에 ‘경고 메시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말 대전에서 발생한 화물연대의 죽창시위에 대해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엄정히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라고 전제한 뒤 “글로벌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후진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3개 요인이 폭력시위, 노사분쟁, 북핵문제로 조사된 바 있는데 우리사회에 여전히 과격폭력시위가 벌어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내달말 발표할 예정인 공공기관장 평가문제에 대해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결코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되며 실질적이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평가결과에 따른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뒤 “구조조정과 공기업 개혁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간 협력을 더욱 철저하게 해서 업무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처 이기주의가 있어선 안 된다. 철저하게 협의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광주시가 2015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신청을 낸데 대해 “오는 22일 최종 결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다하라”고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2개국 순방성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지난 3월 남미 순방 결과로 페루의 와이브로 계약이 성사됐듯 카자흐스탄 와이브로 사업도 민관이 합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