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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청와대- 노무현 공적없는 국민장 안돼 (심기일전, 2002년 전산 투개표기 조작음모도 밝혀야...)

<서울로 보내는 편지>

<서울로 보내는 편지>
미주통일신문 편집인 2009.05.23 11:40

노무현 장례의식에 관련, 정부는 그에게 국민장을 허용하면 안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해선 대검 중수부 노무현 비리 관련 수사 보고서를 참고하고,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 발견되면 그에게 국민장을 거부해야 한다.

노무현의 죽음이 국가-민죽을 위한 희생이었다면 국민장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 비리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 허위로 밝혀 져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진입, 발생한 돌연 사고였기 때문에 정부가 그에게 국민장을 허용은 물론 서거했다는 표현도 하면 안된다는 것.

그러한 "국민장"은 물론 노무현 전직에게 해당이 되나, 그의 재임 5년 동안 전대미문의 현직이 탄핵재판을 받았던 점 등을 상기할 때 그는 국가,사회에 뚜렷한 공적을 남겼다고 볼 수 없다.


또 그러한 국민장을 할 경우 평소 노무현은 국민의 추앙을 받았아야 했고. 국민전체가 공감하는 이름으로 장례가 치루어야 하며, 조기도 게양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노무현 장례의식을 국민장으로 하면 안된다.
특히, 정부는 즉시 2002년 대선 조작 국가범죄 전모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잘못된 친노 그룹들의 반정부 행동들을 억지하는 효과가 된다. 당시 국정원 국내 담당 염보현 차장, 삼성전자 특수부 등이 주도(전산 투개표기 조작비용 약 3조원 투입설)했던 대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의 투개표기 조작사건은 아주 빠른 시간내 수사발표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노무현의 자살파장에 대해 의기소침 하지 말고 심기일전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국면전환을 하여야 한다. 노무현 자살파장이 장기화되면 이명박 정부가 코너에 몰린다. 경부 대운하 공사를 준비하라. 한국 방문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주춤거리고 있다고 한다. 반면 박근혜 지지세가 반등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여야 한다.

정부의 모든 국정-대외정책은 원칙에 입각하고, 주요 언론사들을 장악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실용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2009년 10월 부터 정부의 공격형 국정지휘를 해야 한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이다.

대검찰청은 200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합동으로 진행된 전산 투개표 조작(유지담 당시 위원장이 관련 사실에 가담한 공동정범 이다)사건을 추적, 이미 확보된 데이타를 토대로 관련 국가범죄를 최종 포착, 국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젠 전산 투개표기로 국민의 주권을 사기 농단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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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