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2009년 5월25일 10시경 또 한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이에 이어 2차례에 걸쳐 3발의 미사일도 발사하였다. 이는 2006년 10월9월 1차 실험 때 보다 20배나 더욱 향상된 2차 대전시 일본에 투하된 것과 대등한 위력이라 한다. 이번의 핵실험은 많은 국가들의 핵실험 중단 요구를 도외시한 명확히 국제법 위반이며, 지난 4월5일 자칭인공위성이란 미사일 발사 후 한 달여 만에 세계의 여론을 아랑곳 하지 않고 한술 더 떠서 핵실험을 자행함으로서 북한 김정일 체제의 공격적 폭력성과 국제사회에 비협력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남에 따라 지구인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대북교류를 중단과 "용서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는 등 오랫만에 시원한 조치를 하였다. 혹자들은 김정일의 건강과 후계 체제 등 내부문제와 통미를 위한 미국의 압박 수단을 위하여 급하게 시행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그러나 통 큰 정치를 주창하는 김정일이 마음만 먹는다면 1주일 기다리는 것이 큰 문제가 될 리 없는바 아직도 김정일 옹호하고 싶은 집단의 얼빠진 소리이다. 특히 "우리끼리""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집단이 전직대통령의 서거로 국민장인 기간에 핵 실험을 감행한 것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김영삼 시절 미국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제안을 거부하여 저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생산할 기회를 주었다. 전쟁을 피하려 했다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확인되고 있다. 둘째 김대중-노무현 시대에 햇빛정책이란 무조건적 퍼주기 정책이 김정일의 핵무기 개발 자금줄 노릇을 했다. 화해무드란 미명하에 성지순례, 금강산관광, 북한주민 돕기, 민간외교 등 수없는 명분들의 행위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 우려를 말하면 소심한자로 도태의 대상이고, 새로운 말을 해야만 진취적인 사람으로 평가하던 국민의식, 변화와 발전을 구별할 줄 모르는 국민의 무지가 기여한 바도 크다.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갖지 않는다면 이 시대를 살 자격이 없다고 본다. 자칭민주화 세력들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너무 경직되어 남북화해가 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친북세력들이 정권하에서는 무한정 퍼주고 많이 변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저들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것과 지원대가가 오히려 우리를 항복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위정자는 물론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 즉 김정일 집단과는 협상으로는 핵무기 제거가 불가함을 인식하고, 물리적 방법으로라도 제거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이루어 놓은 반만년만의 번영과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김영삼과 같은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폭격을 해서라도 핵시설을 파괴해야 한다. 또 북한의 핵무기제조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일체의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전쟁은 어느 일방만 피하고자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전쟁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쟁의지를 파쇄 함이 없이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김정일의 전쟁 수행능력을 파쇄 함이 없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희망사항일 뿐이란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많은 국민이 동이하고 있는 2012년에 해체 예정인 연합사 해체를 복원해야 하고, 미루어온 PSI선포를 즉각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해야 한다. 차제에 금번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진단과 대비도 더욱 중요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 소요를 일으키고 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남한을 무력적화통일 할 시기를 조성하고 기다려왔다. 그래서 4.19와 5.18을 활용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아동상식이 되었다. 남한의 친북제력들로서는 작년 촛불시위에 이어 "금년 무언가 해야 할 차제에 노무현의 사고 사건은 매우 좋은 기회로 이용될 수 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고 후 계속되는 불필요한 TV의 현장 중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터넷과 일부 신문들의 현 정부의 책임론, 무비판적인 국민의 참배 그리고 "보다 많은 참배객"을 위한다고 서울 경복궁에까지 올라와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과 승인 등 납득되지 않는 사실들을 살피면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북한은 무력시위를 통하여 남한의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남침의 기회로 이용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 대안을 말하고 싶다, 하나는 작년과 같은 격렬한 시위가 발생한다면 북한의 의도 등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게엄의 선포로 신속한 사회 안정을 도모 하고 이어서 지난 10여 년간의 뿌리도 일거에 뽑아내버릴 강력한 지도력을 권한다. 이것에 대하여 어떤 늙은이는 이미 다준비 됬다고 비웃을 줄 모르나 절대 그리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의심이 가면 해보면 알게 될것이고 끝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오판에 대한 준비이다. 수년전 모잡지에 발표된 한미연합전력의 능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미연합군이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10분 이내에 전쟁수행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두고 절절맬 필요가 없을뿐더러 선제공격을 당하는 바보가 되어서도 안 된다. 특히 현대전은 먼저보고 먼저 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다. 북한군의 공격징후가 포착되면 즉각적으로 북한군의 공격력을 파괴할 국민적 대결단과 국가지도자의 과단성 있는 결심이 필요하다. - 위기는 찬스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