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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PSI 참여 전격 선언

李대통령, 오바마와 전화회담 “긴밀공조”… 美 “한국 핵우산 포함 확고”

 
▲ ‘PSI 참여’ 공식 발표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 외교부청사에서 PSI 전면참여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김연수기자(문화일보) 
정부가 26일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0분 청와대 위기상황대응센터(지하벙커)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김성환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긴급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공식확정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PSI 참여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단 남·북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5·25 2차핵실험’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강력한 결의안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제재내용을 담은) 결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미동맹은 매우 굳건하며(rock solid)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은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고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점을)한국국민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싶고, 북한 지도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 때 오히려 국제사회와의 대화재개 등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PSI 참여와 관련,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 “정확하게 핵실험인가를 공식 인정하는 것은 2, 3일이 더 지나야 하겠으나 핵실험이 틀림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