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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이회창, 검찰과 노무현은 고양이와 쥐관계

이회창 총재의 검찰관련 발언은 정확!

노무현의 국민장이 끝난 이틀 후인 20095월31일, 이회창 총재가 성명을 발표했다. 감찰수사, 대통령의 책무, 건강사회, 안보 이렇게 4개 분야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이다. 이 중 첫 항은 검찰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진단이었다. 한 마디로 검찰이 노무현을 상대로 펼친 언론플레이는 고양이가 쥐를 갖고 노는 형국이었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비밀을 유지하며 기민하게 수사를 한 후, 수사결과도 최종 수사결과 발표만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연차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정확한 단서나 확실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인망식 투망을 던져 하나씩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전리품이나 되는 양, 그 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면서,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잔인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태도는 마치 고양이가 쥐 다루듯 하는 모양 이었습니다.”

필자 역시 검찰이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수행 행위이지만 얼굴을 들 수 없는 내용들을 언론에 흘려 법적 심판을 받기 전에 인민재판식 인격살인부터 시작한 행위는 절대로 다시 용인돼서는 안 될 권력살인행위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자살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

누구라도 노무현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인격살인을 당하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의 극단적 선택은 물론 제1차로 그에게 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너무 깨끗한 척 하다가 너무 부끄러운 수뢰행위를 저지른 것이 그의 실수였다. 공무원들과 국민을 향해서는 비리가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것이라 큰 소리를 쳐놓고 정작 공무원의 총사령관이자 국민의 지도자라는 대통령이 자기의 아들 딸을 호강시키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으니 얼마나 부끄러울 것인가?

남상국 사장은 노무현의 말 한마디에 주저 없이 한강에 투신했고, 박태영 전남지사, 안상영 부산시장, 이준원 파주시장,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 등 다른 고위 공직자들도 노무현에 비하면 그렇게는 부끄럽다 할 수 없는 비리가 밝혀지자 자살을 했다. 아마도 ‘패가망신’이라는 노무현의 엄포가 생각났을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이 그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언론의 몰매로부터 느끼는 수치심은 남상국 등이 느끼는 수치심과는 비교조차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수치스러웠기에 그는 자살을 택한 것이다.

노무현보다 먼저 떠난 자살자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자살은 이미 예견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 방심했다. 많은 국민은 그에게 확실한 죄가 있었는지 법원의 판결을 보고 싶었다. 그런데 검찰의 방심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다. 검찰이 원망스러운 것이다.

임채정과 이명박이 조국을 위태롭게 몰고 갔다

검찰은 보다 정확한 수사를 위해 시간을 끌었다고 했지만 우리가 보기엔 임채정 총장이 눈치를 살피고, 언론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하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총장이 그의 자살을 방조했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파렴치한 피의자, 그것도 그를 몰락시키려는 반대세력의 수장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다니!

부끄러운 피의자를 하루아침에 순교자요 영웅으로 만든 장본인들은 임채진 총장과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에게 어울릴 수 없는 국민장을 권고했고, 이 어려운 경제 환경을 무시하고 46억 원씩이나 들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성대하고 장엄한 장례를 치르게 함으로써 수많은 국민의 마음에 노무현을 위대한 인물로 각인시켜 주었다. 노무현을 따르거나 노무현을 이용하는 불순세력은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는 이명박 죽이기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다.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아주 위험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2009.6.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