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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한나라당 잘 한다 - 6.15 불참과 핵주권론!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하여 욕을 많이 했다. 그러나 잘한 것은 잘한 거라고 좋은 말도 해줘야 앞으로 할 욕도 씨알이 먹히지.

1. 한나라당이 ‘6.15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 조직위원회’가 14일 개최하는 6.15공동선언 9周 범국민대회 기념행사에 불참 했다.

- 잘했다. 아주 잘했다!

좌익들의 이적행위에 정당성을 공인해주는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또한 작년 2008년도에 통일부장관(당시 김하중)이 국군의 날 행사 관계로 10.4 선언 행사에 불참했다는데, 올해는 두고 볼 일이다.




2. 북핵 인정하면 우리나라도 핵주권론을 주장하겠다고 한나라당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 잘했다. 너무 잘했다!

북괴보다 30배가 넘는 경제력과 100배가 넘는 재처리용 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북괴만 핵무장하도록 방치하고는 살살 빌고 달래며 그냥 당하고 살 수만은 없지 않은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용인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에 대비한 우리의 평화적 핵 주권론을 여당이 내비쳤다는 것은 대미 메시지 뿐만 아니라 대 중공-러시아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공-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일본-대만의 ‘핵무장론’을 서서히 불 당길 단초를 마련한 데서, 중공-러시아가 북괴를 배후에서 조종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음흉한 구도를 타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일본-대만의 핵무장을 저지했으면, 중공-러시아도 북괴의 핵무장을 용인하면 안 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핵주권론은 대미 메시지가 아니라 중공-러시아에 대한 메시지 효과가 있고, 이란 핵무장에 대한 중공-러시아의 미온적 태도에도 일침을 가하게 될 것이다.




3. 요즈음 다른 데서도 제목소리 내는 게 보기에 좋다.

특히 자유선진당과 조화를 이룬 부분에서 매우 경탄할 일이다.

좌익들의 각종 시국선언과 김대중의 망언, 그리고 북괴의 공갈에 대하여 제대로 된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본다.




4. 다만, 걱정되는 바를 하나 추가하고자 한다.

노무현 자살정국을 십분 활용하려 했던 남경필․원희룡과 배후에 숨은 정두언 중심의 쇄신파들이 갑자기 조용하다.

4.29 재보선 때 남들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독려하러 다닐 때, 이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모른 채하다가 재보선 패배하고 나니까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아주 얍삽한 족속들이다.

그리고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의 강연 때 소란 떨었던 정태근․권영진 같은 자들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또 다음 기회에 어떤 식으로 얌체 짓 할지 모르니, 이들을 축출할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천심사에서 배제하든지, 미리 분파적으로 따로 분류하여 파당을 지어놓아서 이들의 내부반역을 차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