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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개성공단은 마땅히 철수 해야 한다!

경제는 경제논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16일 이명박 대통령은 워신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근로자 임금을 현재의 4배 수준인 월 300달러, 이미 완납한 토지임대료도 납부한 액수의 31배인 5억달러를 요구한 것과 관련,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북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한다

너무도 당현하고 국민이 기대했던 시원스런 답변이라 생각된다.
월 300달러를 임금으로 주고 가공업을 할 수 있는 기업가는 세계에서 아무리 찾아 봐도 없을 것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북한의 요구를 액면 그래도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 즉 경제적 논리로는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요구이다. 아무리 무식하기로 북한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도사린 그무엇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말을 안해도 그 이유를 모두 알고 있다.
단 한무리, 김정일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들만이 모르는척 억지를 부리고 있다. 허나, 경제는 경제이다. 정치가 민생으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정치로 경제를 대신 할 수는 없다.

개성공단은 이것을 무시한 종북정권들의 정치논리에서 탄생된 것이므로 경제논리 앞에서는 당연히 철수해야 한다,

이런때 옛 어른들은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고 하신 모양이다.

어찌됬던 대통령의 결정은 참으로 잘되였다. 이제 그 시행을 지켜볼 차례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