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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경찰, 먼저 서울경찰청장을 입건한 다음

대한문 앞에 불법시설물 방치한 서울경찰청장 책임 물어야

 
오늘 새벽 국민행동본부와 고엽제 전우회 사람들이 덕수궁 앞의 노무현 분향소를 철거한 것은, 참다 못한 애국시민들이 "행동하는 양심에 따라" 경찰이 방치해온 不法점거물을 철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李明博 정부의 法집행 포기를 몸으로 고발한 행위이다.

일단의 사람들이, 古宮 앞에다 천막을 쳐놓고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관광객들을 불편하게 하여도,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들이 철거를 요청하여도 막무가내로 無斷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李明博 정부의 공권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애국시민들이 여러 번 몰려가 경찰에 철거를 요청하여도 경찰은 오히려 不法점거자들을 비호하였다. 애국과 不法 사이에서 경찰은 중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不法 편을 들었다.

李明博 대통령과 측근들은 지금, 이런 不法행위에 분노하여 애국적 행동을 하는 시민들을 "극단적이다" "부담스럽다"라고 평하면서 중도실용 노선으로 가겠다고 한다. 자신들처럼 비겁해지지 않는다고 용감한 시민들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는 격이다. 그들이 말하는 中道실용 노선은 不法과 애국 사이에서 中立하는 자세를 말한다. 경찰이 그런 中道 노선을 실천하는 바람에 선량한 시민들이 깽판세력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안전하게 生業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만약 경찰이 불법을 응징한 애국시민들을 刑事입건한다면 애국시민들은 대통령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해당 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無斷점거자들과 서울경찰청장을 먼저 刑事입건한 다음 애국시민들을 입건하여야 할 것이다.

*동아닷컴 댓글들

035 이종성(jslees) | 2009-06-24 10:40:31 이 의견에 한마디 | 찬성 4 | 반대 1 | 신고
대한문앞이 노무현의 개인소유 땅인가? 개인땅도 아닌 서울의 중심가 대한문앞을 불법점거하고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무뢰한 들은 법에의거 처벌해야 한다. 구청이 못한일을 애국자들이 나서서 했다.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034 이병일(rkwhrwndtla2) | 2009-06-24 10:38:46 이 의견에 한마디 | 찬성 3 | 반대 0 | 신고
좀 늦었어도 잘햇다, 삼우제 끝내고 자진철거 했어야지, 분향정국을 노린다면 몰라도, 진정 그런 뜻이 없다면, 이제 그만 할때도 됏습니다, 고인은 국민들의 애도 잘 알것입니다, 이제 보내 드립시다,

033 김신효(autograph) | 2009-06-24 10:35:08 이 의견에 한마디 | 찬성 3 | 반대 1 | 신고
서울시는 시를 대신해 불법 쓰레기를 치워준 애국시민들에게 포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http://www.chogabje.com/]
 
盧 분향소 철거 재물손괴 혐의 입건 반대 (徒亨 金玟尙)

국민행동본부 측에서 대한문 앞 노무현전 대통령 분향소를 오늘 새벽 대원들이 철거를 하였다. 이것은 진작에 중구청과 경찰이 철거를 했어야 했는데, 여론눈치만 보고 이리 기웃 저리기웃 거리다가 때를 놓치고 말았다.

이것을 본인도 철거를 주장하는 글을 쓴 적이 있듯이, 대한문은 외국인이 주로 찾는 서울 관광코스이고 수문장 교대식이라는 문화상품을 시행하여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곳이다. 이런 곳에 국민장으로 장례식이 끝난 분의 분향소를 한달이 넘도록 운영하게 한 것은 당국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불법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만하지 말고 행동으로 불법을 다스리면, 왜 보수단체 회원들께서 수고를 하느냐 말이다. 정부와 경찰과 중구청이 직무유기를 하니 국민행동본부측에서 불법을 다스리는 모습을 시범으로 보여준 것이다.

정부와 경찰과 중구청이 오히려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어야 마땅한 사건을 국민행동본부측에서 용감하게 철거를 했다고 "분향소를 파손한 사람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다는 경찰 방침에 절대 반대"를 표하는 바이다.

불법을 눈 감아주고 누구를 입건한다는 말인지 웃긴다. 본인도 6월15일 1차 노무현 분향소 철거 시도때 현장에 있었다. 이 때 우리나라 경찰은 불법도 보호해주는 나라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 놓기에 충분하리 만큼 분향소 주변을 경찰이 철통 경비를 서주었다.

이래 놓고서 2차로 노무현 분향소 철거 시도에 성공한 사람을 재물손괴혐의로 입건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불법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으로 분향소를 설치한 자들의 재물을 부셨다고 입건한다면, 불법 시설물 철거반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당국과 중구청과 경찰은 국민행동본부측에 감사장을 시상해도 모자랄 판에 뭐 입건 말도 되지도 않는 짓 하지도 말고 오히려 찾아가서 한수 배워야 한다. 만약에 이번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여 철수한 쪽을 입건한다면, 애국시민들과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국민행동본부측 행동대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쪽은 좌파 좌익이라는 것을 당국과 경찰은 인식하기를 바란다. 불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찰이 주객이 전도된 행동으로 국민행동본부 대원들을 입건하면, 본인은 바로 경찰청장 사퇴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해둔다.

오늘 아침에 속이 시원한 소식을 접하고 십년 묵은 좌파 떼거지를 떨쳐낸 기분이다. 정말 제가 못하는 일 대신 해주신 국민행동본부측에 경의를 표하고 존경하고 행동을 본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님!

[徒亨金玟尙 선진미래연대 인터넷부장: www.mirae22.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