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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凡右派, 미디어·公安法 통과에 단결해야

좌익세력의 국가정상화 훼방공작을 제압해야 한다

미디어법, 국정원법, 비정규직법 등 민생·공안·방송 관련 법안들을 한나라당은 단독국회를 열어서라도 이제는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를 깽판장으로 만들고 광장을 중우정치의 난장판으로 만든 좌익세력의 방해작전을 넘어, 국가의 언론기관, 공안기관, 생산현장, 그리고 서민생활을 정상화시킬 미디어법, 국정원법, 그리고 비정규직법의 재개정은 빨리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단행되어야 한다. 좌익세력에 포로된 야당들에 의해 1년이나 시간을 낭비한 이명박 정부의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은 가장 합리적인 민의수렴 방법이다.

국민들도 이제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등의 반정부 딴지에 지쳤다. 프리존의 한 네티즌(총몽)은 다음과 같이 절규하듯이 야당의 깽판에 분노하고 범우익세력이 단결하여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한나라당 범우파 단결하여 미디어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미 민주당은 미디어위원회를 파행키겨 약속을 걸레로 만드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이미 민주당은 신뢰와 명분을 잃었습니다. 한 국가의 정당이 양아치 조폭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이회창 대표는 우파임을 자부한다면 거리낌 없이 단독국회를 지원하고 미디어법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이야 말로 이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회복시킬수 있는 목숨과도 같은 중요한 법이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백두간척에 내몰려있다는 심정으로 임해야 합니다. 범우파 단결해서 단독국회를 열어 미디어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생결단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절규가 좌익세력의 선동수단으로 전락한 망국적 방송에 대한 애국적 국민의 민심이다.

지금 국민들은 방송을 장악하여 공권력을 악마시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좌익세력에 시달리고 있다. 방송의 망국적 패악질은 7월 1일 조갑제 대표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大競走가 있다. KBS, MBC, SBS가 먼저 나라를 망칠 것인가, 국민들이 그 전에 이 세 방송을 응징할 것인가의 경쟁이다. 세 공중파 방송은 편파 왜곡보도로써 국민교양, 國法질서 파괴에 全力을 쏟고 있다. 사실상 공동체의 敵이다. 이런 방송을 용납하면 민주주의도, 法治주의도, 국민교양도 유지할 수 없다.

한국 역사상 이렇게 적은 수의 집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 세 방송은, 한국사회가 응징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시험하는 존재이다. 一流국가가 되려면 惡黨을 응징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응징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KBS, MBC, SBS는 한국의 수치이지만 또한 한국인의 수준이다." 군중선동에 광분하는 한국방송사들에 대한 조갑제 대표의 이런 개탄은 좌익선봉대를 자처하는 한국 언론에 대한 정상적인 애국심과 도덕심을 가진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을 대변할 것이다.

좌익세력의 반란적 도전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중도"라는 이념적으로 불투명한 용어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할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를 동원하여 국가의 법치, 방송의 보도, 민생의 안정화를 위한 "국가정상화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의 좌익야당, 좌익방송, 좌익단체들을 방치하고서는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생존에도 큰 지장을 받을 것이다. 남한의 좌익세력(민노당, 민노총, 일부 민주당)을 제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좌익세력에게 제압당할 것이다.

반국가적이고 반기업적인 좌익이념에 물든 좌익노조인 민노총을 방치하고는 자유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평택 쌍용자동차에 몰려든 좌익노조의 주동자들은 잘 파악해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중도의 원칙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실용주의이다. 이명박 정부는 반란적 깽판에 몰두하는 좌익세력에게 타협의 이름으로 굽신대는 것을 중도로 착각하면 안 된다. 좌익세력의 반란적 도전에 타협을 기도하는 것은 비겁자의 굴종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이제 국회를 열어서 비정규직법, 국정원법, 그리고 미디어법을 재개정하여 지난 10년 동안 좌익세력에 의해서 허물어진 이 나라의 국법질서와 국가안보를 다잡아서 국가정상화를 빨리 이룩하기 바란다. 좌익세력의 선동기관으로 전락한 방송국에서 온갖 거짓과 왜곡으로 군중들을 반정부 투쟁으로 내모는 좌익분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7천만 동포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국정원, 검경찰, 기무사 등을 강화시켜서, 대한민국을 해치는 반역세력의 반란을 사정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범우익으로 분류될 자유선진당에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정부의 국가정상화에 자유선진당이 좌익세력에 붙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념도 능력도 의지도 없이 그냥 중도의 몽상을 외치면서 좌익세력의 국가정상화 훼방에 한없이 여당이 끌려가는 것은 가장 먼저 한나라당의 붕괴라는 댓가를 치를 것이다.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무기력하면, 무질서에 지친 군중들이 독재세력을 갈망할 수도 있다. 국가정상화에 실패한 집권세력은 망국세력의 밥이 되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