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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민주당을 보면 불안(不安)해진다.

등골에 식은땀이 흐른다.

민주당을 보면 불안(不安)하다. 정확히 말해 민주당 집권(執權)을 생각하면 불안해진다.

민주당은 「디도스」(DDoS) 공격 배후가 북한이라는 국정원 분석과 관련, 「사이버 북풍」으로 정권의 안정화를 꾀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도 이렇게 비판했다.

『국정원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연일 「북한 배후설」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최고 국가정보기관의 모습치고는 너무도 경박스럽고 불순한 행동...국정원은 인터넷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악법 제정」의 기회를 확보하고 「사이버 북풍」을 유발시켜 정권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적(敵)의 적(敵)은 친구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정부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북한과 종북세력에 대한 온정적 태도는 너무나 판이하다.

민주당은 6월6일 자살한 강희남 목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논평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브리핑) 평생을 우리 민족의 통일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흰돌 강희남 목사가 영원히 떠났다...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생전 당신이 몸소 실천함으로 깨우쳤던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당신이 못다 이룬 뜻을 이어갈 것이다』

강희남 목사는 『이북에서만 민족의 정통성이 있음으로 나의 조국』이라며 『나의 조국 이북(以北)이 한다면 나는 제백사하고 빨리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하겠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북한을 추종해 공산주의(共産主義)하겠다는 자의 자살을 두고 민주당은 『당신이 못다 이룬 뜻을 이어갈 것』이라 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지난 해 8월27일 오세철 연세대 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 관련자들이 구속되자,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 브리핑) 진보적(進步的)인 학자를 뚜렷한 혐의도 없이 구속했다...근거 없이 진보적(進步的) 학자마저 구속을 한다면 이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공안통치의 끝은 강렬한 국민적 저항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노련은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혁명적(革命的)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자본가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고...노동자계급은 국가(國家)를 소멸(消滅)시키고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로 나아간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소멸시키고 혁명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던 세력에 대해 『진보』운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등골에 식은땀이 흐른다. 한나라당 재집권을 생각하면 한심하고 답답해지고, 민주당 집권을 생각하면 오싹하고 섬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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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강희남 목사, 인터넷매체 인터네셔널(www.international21.com) 2007년 12월17일 기고문)

『제국주의 양키들은 자기들이 우리 민족을 일본에서 식민지 노예 신분 그대로 인계받은 양 이 땅을 식민지(植民地)화했던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유로 하여 나는 이남(以南)에서는 도저히 민족의 정통성을 찾을 수가 없고 이북(以北)에서만 민족의 정통성이 있음으로 이북(以北)을 나의 조국으로 알고 믿는 바이다...자본주의를,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제국주의 양키들이나 이남(以南)이 한다면 하루속히 이를 버려야 하겠고 또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그렇게 훌륭한 민족정통성을 지키는 나의 조국 이북(以北)이 한다면 나는 제백사하고 빨리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하겠다.』


(사노련이 홈페이지에 걸어 놓은 정강과 노선해설)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혁명적(革命的)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자본가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고...노동자계급은 국가(國家)를 소멸(消滅)시키고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로 나아간다.』

『재벌 대기업, 은행 및 금융업체의 몰수·국유화...가족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여분의 주택 국가 몰수...모든 농지의 국유화...한국에서 (이를) 강제할 유일한 방안은 국가권력 강제력(强制力)을 동원하는 것 외에 없다』

『경찰과 상비군을 폐지하여 이것을 노동자와 피억압민중의 민병대로 대체할 것...부르주아 행정·의회·사법기구를 폐지하고···소비에트 유형 노동자의 직접민주주의 기관으로 대체...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

『한 시간 이상의 중간휴식을 보장하는 6시간 노동제. 위험하고 건강에 해로운 노동의 경우, 일일 노동시간을 4시간 이하로 줄인다...모든 잔업과 특근 금지...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노동 폐지...성(性)과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지급』

『모든 성과급 임금제도 폐지...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노동의무제를 도입...법원의 허락 없이, 그리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요구만으로도 이혼 보장...국적·性別·동성동본 등 결혼에 대한 모든 제한 철폐』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추구하는 국가는 「노동자계급의 권력」...북한 노동자계급이 노동자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탄생시킬 북한 노동자국가와의 노동자계급적 통일을 추구한다. 외교문서는 전 세계에 공개하며, 외교상의 모든 비밀은 철폐한다』

[대불총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티베트 방문 국회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 티베트 방문 국회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중국의 초청으로 티베트 라싸에서 6월17일부터 5일간 열린 제5회 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다. 본 관광문화국제박람회는 티베트의 관광 새 비전을 개발하고 사회주의 새 티베트를 보여주기 위한 축제적 행사였다고 한다.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산국가 중국이 강점한 티베트의 사회주의 번성을 위한 축제에 참가한 것이다. 문제는 참석자들이 티베트의 무력합병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권탄압, 그리고 중국의 전근대적인 중화사상에 의한 사회주의 팽창전략을 도외시한 언동으로 세계인을 경악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6월 19일 CBS 라디오에서 도종환의원은 “1951년(티베트 무력 병합), 1959년(티베트 독립운동 무력제압)에 있었던 일”이라고, 과거일로 치부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SBS라디오에 출현한 민병덕 의원은 “7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망발을 하였다. 조계종 종회의장단은 6월 21일, 민주당의원들의 라디오 인터뷰에 대하여, “티베트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 상식임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