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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검사들 다 그렇게 사는게 상식 아닙니까?

건설업자에게 빌린 돈 15억5000만원+5억=?.. 조선,의혹투성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비판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힐건가?

검사들은 하루에 7번이나 밥을 먹는다는 말이 나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구린데가 얼마나 많은가? 검사들에게 보험을 들고 식사약속을 하면서 돈 봉투를 디 밀까?

천성관(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관해 해명한 내용은 아무리 봐도 명쾌하지가 않다고 조선일보 사설이 비판했다.

조선은 천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올 3월 그가 구입한 28억7500만원짜리 서울 신사동 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와, 천 후보자 부인이 천 후보자와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인테리어 업자가 리스해준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타고 다닌 것 아니냐는 두 가지 의혹이 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천 후보자는 신사동 아파트 구입자금의 경우 전에 살던 서울 잠원동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건설업자 박모씨에게서 15억5000만원을 빌렸고 동생에게서 5억원, 처형에게서 3억원을 더 융통해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잠원동 아파트는 후보 내정 직후에야 시세보다 싼 13억원에 팔았다는 것이다. 그는 건설업자에게는 연 4% 이자를 주기로 했고, 동생·처형에게선 무이자로 빌렸다고 했다.

도대체 건설업자가 무슨 연유로 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천 후보자에게 15억5000만원이나 빌려줬고, 천 후보자는 그걸 무슨 수로 갚으려 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 천 후보자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는 동생은 서울 구로구에 7000만원 근저당이 설정된 84.5㎡(26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5억원을 어디서 마련해 형에게 빌려줬고 아파트 구입에 따른 취득·등록세 8000만원까지 대신 납부할 수 있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서 천 후보자는 딱 떨어지는 해명을 하지 못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동생의 형편에 대해 물어볼 수 없었다"는 대답만 했다.

천 후보자는 자신의 부인이 인테리어 업자가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업자의 아들이 유학을 떠나면서 리스를 승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제의 차에는 강남 모 백화점 VIP 고객만 사용하는 주차카드가 붙어 있었던 사실이 언론 보도로 공개됐다. 더구나 인테리어 업자의 아들이 중국에 머물던 작년 12월 문제의 차가 서울 청담동에서 신호위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고 한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몰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문회를 보면서 가장 당혹해했을 것은 바로 검사들이었을 것이다. 검찰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내놓는 변명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혐의를 입증하는 사람들이다. 자기들 조직의 수장(首長) 후보자가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검사들은 뇌물 받은 혐의를 받는 공직자가 "그 돈은 업자에게서 빌린 것일 뿐 부정한 돈은 아니다"라고 해명한다면 "아~ 그렇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하고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주억거릴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조선사설은 비아냥거렸다.

ㅁ yankeetimes.com -usinsideworld.com -뉴스제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