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레도 한가정의 긴요한 용품 일진대, 만신창 일망정 법제정이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세계의 눈이 집중된 가운데 아수라장 속에서 망치질을 하는 모습은 해외 톱픽이 되기에 충분했으리라 ! 결국 이렇게 될일이 6개월을 허송세월하고, 법은 법대로 취지를 살리지 못한 상태로 제정이 된 문제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나라당이 전투체제가 미흡하고, 의지가 박약했다. 우선 이 법안은 지난 정권의 목을 죄는 법안의 성격임으로 지난 정권이 동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법안이다. 따라서 원초적으로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것 이였다는 것은 조금만 식견있는 국민은 잘 알고 있었던 법안이다. 국민을 의식하여 모양새 가추기에 노력하였다면 국민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한나라당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절대적 지지로 정권을 교체시킨 말없는 국민의 성원을 의심하지 말고, 그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 자유민주국가를 지키는 것임을 각성했어야 했다. 내분도 무시 할 수 없는 것 같다, 결정적 시기만 되면 슬며시 나타나 일을 그르치는 요설을 나불대는 사람도 있었다. 그 결과를 뻔이 알면서도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전투체제 또한 문제이며, 앞으로 다가올 더욱 강력한 반발을 어찌 감당 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여야 할 것없이 모두가 법위에 군림하는 자들로 착가하는 인상이 짓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번일도 국회가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했다면 이렇듯 많은 혼선이 없었을 것이다. 국회에서 부터 법을 세워야 한다. 지나간 관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강기갑처럽 시장 잡배같은 행동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전례가 남아 있어서 이번에도 국회가 조폭들의 싸움터를 방불케했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여당은 법을 세워라 ! 이번 난동에 대한 책임면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이심전심인바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저들은 민주란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자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헌법과 국회법은 물로 민주적 절차도 모두 무시하는 집단임을 온국민한테 또 한번 각인시킨 결과를 낳았다. 이후 저들은 어떠한 말로 민주를 논할 것인지 궁금하다. 일단 입법은 되었으니 그나마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그러나 그 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한 면에 대한 많은 목소리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의 방법을 잘 강구하면서 본 전투를 통하여 얻은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협상을 해야 할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분별하기를 바란다. 중도란 어정쩡한 이념으로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게임도 안된다.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철두철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사전에는 협상이란 없다. 다만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임을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