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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국회立法 방해한 좌익노조는 엄벌해야

국가정상화 법안 처리에 훼방을 놓은 의원, 노조원, 방송인

 
▲ 22일 출입제한조처로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자 창문으로 국회의 본관에 진입한 언론노조원들(사진: 동아일보) 
출처 올인코리아

이번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가장 불법적인 깽판현상은 무엇이었을까? 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장면이었을까? 아니면 야당이 쇠사슬로 본회의장 문을 잠그고 여당 의원들을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었을까? 여당이 주장한대로,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석에 앉아서 미디어법에 반대표를 눌러댄 것일까? 아니면 야당이 주장한대로, 여당이 대리로 찬성투표를 한 것일까? 야당의원이 국회의장석으로 몸을 던져 국제적 망신거리를 연출한 모습일까? 아니면 여당 의원이 몸싸움으로 야당 의원들을 5명이나 메어친 것일까? 이 모든 추태들도 최악의 깽판현상은 아닌 것 같다.

이번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가장 무법천지의 불법행위는 언론노조가 떼를 지어서 국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방해한 것이다. 민노총의 조직원들이 떼를 지어 국회에 침입해서 국회를 깽판장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좌익노조 조직원들이 국회의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서 국회에 무단으로 처들어간 것은,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이 있다는 핑계로 야밤에 좌익선동세력이 군중들이 청와대에 몰아간 것과 같이, 반란적 현상이다. 좌익선동대원들이 국가정상화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안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본회의를 방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은 국법과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유린 행위다.

좌익세력의 아지트인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원들이 국회에 무단 침입한 것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3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번에, 비록 박근혜의 야당 대변인적 참견으로 누더기가 되었지만, 미디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단호한 여당의 전열을 갖춘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것으로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좌익노조원들의 막가파식 헌정질서 교란과 의회민주주의 유린 행위는 국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3일 "외부 세력이 국회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법 행위로 제헌국회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언론노조를 자칭한 100여 명의 괴한이 창문을 깨고 난입한 것은 헌정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로 국회사무총장은 이들을 특수건조물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해 앞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고, 박계동 국회사무총장도 "국회에 난입한 사람들에 대해 폐쇄회로TV를 통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외부인으로 판명되거나 폭력사태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고발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좌익세력의 국회 깽판에 대한 옳은 반응이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데에 좌익정당, 좌익노조, 좌익언론이 개입한 흔적이 보인다. 그렇게 오래동안 타협의 시간을 가지고도 다수결의 원칙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국회를 무법천지의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은 좌익세력의 국가파괴전술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우리 국회도 변해야 한다. 헌법 49조의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소수의 폭력은 이제 사라져야 하고 파업정치는 종식시켜야 한다. 국회가 더는 폭력의 장이 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비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옳은 진단이고 처방이다. 좌익세력의 꼭두각시가 된 야당의 국회깽판은 반드시 제압해야 한다.

지금 국회와 방송에는 친북세력이 깊이 침투되어있는 것 같다. 아시아안보회의(ARF)를 보도하면서, 국제사회의 입장보다 북한의 입장을 더 호의적으로 소개하는 아침 7시 KBS뉴스의 보도성향은 KBS의 한 친북적 속성을 확인하게 만든다. 사회불만을 부추기는 방송들은 계급혁명을 기준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것 같다. 북한은 대남방송을 따로 하지 않아도, 남한의 좌익언론들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준다. 국회에서 북한의 기쁨조 같은 좌익정치인들이 깽판치고, 좌익노조는 떼지어 국회로 몰려가서 국가정상화 법안 처리를 훼방하고, 좌익언론은 이런 반국가분자들을 비호한다. 언론계의 친북좌익세력이 가장 악질적 반란세력이다.

공안당국은 지금 국회, 방송, 노조에 침투된 좌익반란세력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 좌익세력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 자유민주국가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다. 국회를 깽판장으로 만들고, 방송은 자유민주국가들을 악마시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리고 좌익노조는 지금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극렬한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좌익방송들은 경찰을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국회와 방송에 침투된 좌익분자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머리와 눈을 좌익세력이 조종하는 꼴이 된다.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의 망상에 찌든 좌익노조를 타도해야 한다.

미디어법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에 침투한 언론노조의 조직원들은 모두 찾아서 구속 엄벌해야 한다. 깽판에 익숙한 언론인들이 방송을 장악해서 뉴스를 생산하면 사회는 혼란되고 국가는 위기에 빠진다. 전교조와 언론노조는 대한민국의 지식과 정보를 반란적으로 조작하는 최악의 망국세력이다. 국회에서 국가정상화 법안들을 "MB악법"이라고 매도하며 극렬투쟁하는 좌익야당보다 교육계와 방송계에서 지식과 정보를 반역적으로 조작하는 전교조와 언론노조가 더 악질적 깽판집단이다.이들은 최악의 반란적 깽판집단으로 취급해서,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동아일보 사설] 의회민주주의 짓밟은 언론노조의 국회 난입

민주당 보좌진 및 당직자들과 언론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그제 오후 미디어관계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관을 에워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원과 일부 방송사 노조 간부 등 100여 명은 투표에 참여하러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을 가로막았다. 이들은 야당 사람들과 함께 본관 2층 창문을 뜯고 건물 안으로 진입해 농성을 벌였다. 본회의장 방청석에 난입해 ‘직권상정 반대’ ‘한나라당 해체’ 구호를 외치고, 여당 의원들을 거명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폭력을 동원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행위다. 제헌국회 이래 외부세력이 의사당에 난입한 것은 1960년 10월 4·19 부상 학생들이 민의원 의사당을 점거하고 ‘반민주행위자 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한 것이 처음이고 이번이 두 번째다. 관계당국은 이들의 신원을 모두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 국회의 위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노조인 전국언론노조는 MBC SBS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120여 개 신문 방송 출판사 노조를 거느리고 있다. 초대 위원장은 MBC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사장을 거쳐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최문순 씨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메이저 신문 3사와 방송사 중 최대 규모인 KBS 노조가 빠져 있어 언론계 노조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볼 수 없다.

언론노조는 2002년 2월에는 이른바 ‘반민족적·반통일적 공약을 내놓은 정당·후보 반대’를 결의했다.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총파업,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MBC PD수첩 지키기 등 좌파 단체들의 정치투쟁에서 민노총 전교조와 연대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논평을 내 친북 편향 논란을 빚었다. 노무현 정부가 ‘언론 개혁’이란 미명 아래 메이저 신문을 옥죄는 정책을 밀어붙일 때는 홍위병 역할을 자임했다.

이런 좌편향의 단체가 ‘언론노조’라는 이름을 붙이고 민의의 전당을 휘저은 것은 전체 언론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다. 그제 국회에서는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투표 조작 논란을 빚어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일부 여당 의원이 찬성 찬성을 누르고 자리를 뜬 뒤에 야당 의원이 반대 또는 취소 버튼을 누르는가 하면 일부 여당 의원도 야당 의원석에서 찬성 버튼을 눌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철딱서니 없는 짓이다. 국가 대사(大事)를 놓고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짓을 한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 http://news.donga.com/fbin/output?f=i_s&n=200907240053&main=1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