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시국의 요약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노무현은 스스로 목숨을 끓었고, 김대중은 병원에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정일마저 비틀거려 머지않아 사라질 모양입니다. 남한 빨치산들 가운데 아직은 노무현과 김대중만큼의 상징성을 형성한 인물이 없고, 북한에서도 김정일 2세가 탄생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파괴해온 3인의 악동들이 후계자를 남겨놓지 못한 채 동시에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우선은 남한빨치산들의 정신적 구심점들이었던 3명의 두목들이 거의 동시에 사라짐으로써 남한 빨치산들의 기세가 단비에 굶주린 풀잎처럼 시들거릴 것입니다. 남한 빨치산들이 그렇게도 신봉하던 ‘강성대국’은 미국이 빼든 칼날 앞에 초라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무기를 싣고 미얀마로 가려던 강남1호가 미국의 추적을 받고, 사이좋게 지내던 미얀마까지도 강남호의 입항을 거부함에 따라 국제적 왕따 신세가 되어 항해 20일 만에 남포항으로 회항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북한의 앞마당이었던 비동맹 회의에서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국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온 세계가 북한과의 거래를 외면하면서 UN제재위가 지정한 북한의 인물 5명, 기업 5명, 물자 2개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말싸움도 점입가경입니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김정일은 날좀 쳐다보라고 투정부리는 어린애나 10대하고 비슷하니 아예 무시하는 것이 좋겠다”했고, 이에 김정일은 “힐러리는 못생긴 바보, 연금이나 타먹는 할망구”라 되받아 쳤습니다. 7월 23일 타이 푸껫에서 끝난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박근광 북한 대사를 거들떠보지도 냉기를 뿜으면서 면전을 가로 질러갔고, 27개국이 참가하는 회의에서 북한은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쇼를 해도 세계는 미친놈들이라며 점 점 더 무시하고 멀리 합니다. 드디어 7월 24일, UN주재 북한대표부 대사 신선호란 자가 "북은 미국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어떤 협상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추파를 던졌습니다. 미국은 여기에서 북한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미국이 북한과 양자회담을 벌이면 어렵게 마련한 유엔 결의 1874호가 지난 1718호처럼 또 무너집니다. 미국은 북한이 두 손 들 때까지 철저하게 봉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30일, 비정규직법 시행일을 하루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시행을 3년 연장하여 그 시행일을 이명박 정권이 끝나는 2012년 7월1일로 연기하자 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7월1일부터 당장 시행하라며 결사반대를 하였습니다. 이 악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업체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정규직에 편입됩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받는 대우는 금전적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부분의 업체들은 이렇게 많은 정규직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파행을 일삼는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일단 6월 30일부로 비정규직들에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야당이 이기면 2년 이상의 비정규직 경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7월 1일에 해고됩니다.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100만 정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될 것이라 합니다. 현재 비정규직 총숫자는 538만, 전체 근로자의 33.4%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 30일 자정까지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환경노동위 추미애 위원장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시행일 연장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 지경에까지 오도록 방치한 데에는 물론 악착같은 야당들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지만 여당의 책임이 더 큽니다. 야당이 이런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리더라면 오늘의 한국적 여건 하에서는 오늘과 같은 아수라장의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쯤은 미리 예측하고 그 이전에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미리 미리 여론을 창조해내고 그 여론으로 하여금 반대자들을 압도케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야당들을 제압할 수 있는 존재는 대통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오직 여론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론은 대통령만이 조성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려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애로가 있는지” 국민을 향해 조곤조곤 따져주면서 호소해야 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밀어주면 야당의 억지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사회를 다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국민적 지지를 업지 않고서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불순세력도 제압할 수 없습니다. 비정구직 법에서 대통령은 무임승차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해고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이 눈물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흐르게 될 것입니다. 쌍용자동차의 폭력시위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차 파업 점거 사태로 인해 경찰 50명, 사측 직원 19명이 부상당했고, 노조원이 얼마나 부상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확한 집계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측은 농성 노조원 600 여명 중 18명이 공장을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7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평택역 광장에서 "평택 쌍용자동차 문제 정부해결 촉구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 30여 단체 회원 4,500여명(경찰추산)은 "정리해고 분쇄" "MB정권 끝장", "4대강 삽질 중단" ‘사측은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라’ ‘이명박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들고 죽도록 싸워야 한다’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싸웠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70일 이상씩이나 이런 무법지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이 나라에 대통령은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당장 TV앞에 나가 연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회피하면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무임승차 결과 쌍용자동차는 70여 일 동안에 걸쳐 회생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앞으로 제2, 제3의 쌍용자동차 문제가 속출할 수 있는 퇴행적 문화를 기어이 창출해놓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중용한 일은 내팽개치고 떡볶이나 사먹는 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7월22일, 온갖 충동 끝에 미디어법이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원천무효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미디어법은 왜곡방송, 방송조작, 적화방송을 일삼는 3개 TV방송사의 전횡과 횡포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선택을 넓히기 위해 더 많은 방송사들이 방송시장에 참여하여 새로운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9일 갑자기 박근혜가 폭탄발언을 하면서 미디어법은 원래의 목적에서 크게 후퇴한 누더기법이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문호를 활짝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조금만 열어놓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는 보수 우익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명박과의 개인적 앙금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가적인 일을 놓고 감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어법을 떠나서 살펴보면 이명박은 박근혜가 이명박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강을 파놓았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친박연대의 수장은 서청원이었습니다. 그는 대법원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의정부 교도소에 2개월 넘게 수감돼 있습니다. 그와 문국현은 똑같은 케이스로 걸려있지만 문국현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국회의원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별대우인 것입니다. 판결문에서도 서청원은 양정례 모친으로부터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돈 10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금도 없습니다. 친박연대가 빌린 돈은 친박연대가 200만 표를 획득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다 갚았다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가 감옥에 가야 하는 이유는 비례대표로부터 차용증을 써주고 빌렸다 해도 이는 금지된 것이며 서청원은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문국현도 똑같은 케이스인 것입니다. 비례대표로부터 돈을 빌리는 관례는 어느 정당이나 다 같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차임금은 260억, 민주당은 210억원, 자유선진당 35억, 친박연대 31억원입니다. 그런데 유독 친박연대만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친박연대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신문광고의 내용입니다. 이에 더해 서청원은 김만제 전 포철회장과 골프를 하면서 BBK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폭로한 전과(?)가 있습니다. 서청원에 대한 고리가 풀리지 않는 한, 박근혜와 이명박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이 왜 이렇게 마음을 좁게 쓰는지 국가를 위해 참으로 딱한 일이 나닐 수 없습니다. 2009.7.27.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