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수)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4.5℃
  • 맑음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5.0℃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5.4℃
  • 맑음강화 -4.7℃
  • 흐림보은 -1.0℃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반기문 북미간 직접대화 지지한다 ??

대한민국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하라 !

7월 30일 국내의 매스콤들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북미간 직접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이어 반기문은 “6자 회담이 여전히 좋은 방식이지만 북한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다른 형태의 대화가 있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다.

반기문의 발언은 북한이 직접대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6자회담의 틀 내에서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그 이유가 "남한 정부의 강경한 대북 입장 때문에 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발생된 것이어서 그 발언의 배경을 궁금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 되였다.

그러나 반기문의 기자회견 하루만에 미국의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방침엔 변화가 없으며 6자 회담 당사국 가운데 북한을 뺀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다.

이쯤되면 유엔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이 본전도 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나, 결과에 관계없이 반기문의 북미협상 지지에 대한 깊은 속내는 반드시 짚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기문의 지지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남북관계가 이렇게 간단히 풀어질 수 있으리라고 반기문 자신이 생각한다면 유엔사무총장 다운 판단이라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먼저 6자회담은 왜 필요 했으며 북한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6자회담은 미국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외형적 이유 주변 이해당사국 모두의 의견에 의하여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매우 논리적인 발상이다.

그러나 미국의 진정한 속내가 반드시 외형적 이유와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시 부시대통령은 수없는 북한과의 접촉을 통하여 신뢰할 수 없는 집단과 단독협상에서 얻는 것보다는 자칫 술수에 말려들 수 있는 여지를 배제 하고자 하는 뜻과 남북한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전자에 대한 부분은 설명 자체가 불필요 할 것이며,
남북한의 이해관계란 북한과 미국의 직접대화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즉 북한은 김일성 시절부터 줄기차게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해왔다. 이것은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통미봉남"으로 남한을 고립시켜 적화의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 이였으며, 최근 김정일은 부자간 반세기 폭정과 생산 기반 파괴 등 심각한 체제유지의 불안감을 배제하기위한 체제보장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한 최고의 압박 수단 이란 것도 이미 많이 이들이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직접대화가 성사되고 북한 핵 포기가 원만히 이루어 진다 했을 때 그 결과는 북한이 추구하는 "통미봉남"의 조약이 아니고는 협상이 종결될 수 없을 것이란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북미간 직접대화가 성공한다 하여도 세계평화에는 기여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의 안보에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협상을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지지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지지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다만 김정일의 편을 들고자 한다면 이는 납득할 수 있다. 한 패 라는 데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세간에 떠도는 말대로 반총장이 친북세력에 대한 보은을 하는 것인지하는 생각도 떨처 버릴 수 만은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하여 반기문은 공인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이렇게 중요한 발언에 대하여 만 하루가 지났건만 대한민국의 매스콤들 그리고 명망 있다는 보수 단체며 인사들 모두가 너무나 조용하다.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은 대수롭지 않다는 것인가?

차제에 반기문이 유엔사무총장에 결정 되었을 때 한 사이트가 게재했던 글을 참고로 올린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