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추진력은 어디서 나올까? 아마 가장 대중적인 접근방법에서 나올 것이다. 무엇이 대중적인 접근방법일까? 생각건대, 머리 나쁜 사람이 쉽게 알아듣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이든 마찰과 반대는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난관은 직설적인 표현과 직접적인 방법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그것이 추진력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표현을 빙빙 돌려가며, 예산을 변칙 운용하여 추진한다면, 당장의 반대는 모면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방식으로는 정책목표는 달성하더라도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평가를 낳는다. 정책 지지자들의 경멸감과 반대자들의 배신감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 문제만 해도 그렇다. 분명 530만 표차로 지지한 지지자들은 찬성이다. 그런데, 방송포털을 장악한 좌익들의 선동으로 “4대강 정비 사업”으로 한층 꼬리 내린 모양을 연출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국방차관의 하극상 문제와 군방경시를 논외로 하더라도) 국방예산 삭감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식으로 예산의 변칙 운용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리마저 들린다. 이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일을 남몰래 추진하는 모양새 연출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다.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갈수록 상승하여 또다시 부동산 거품 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마당에 금리를 동결시켰다. 그 대신 DTI 같은 해괴한 규제수단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잡겠단다. 공교롭게도 강남아파트가 실컷 오를 동안에는 “예의주시”, “경기회복에 찬물”식으로 봐주다가, 전세난을 계기로 비강남으로 확산되지 금리인상이 아닌 DTI, LTV 같은 머리 나쁜 사람이 알아듣기 힘든 이상한 조치를 취한다. 사실 알고 보면 DTI를 강화하면 장기상환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인데도, DTI, LTV를 내세우고 나니까 강남 상승세는 그대로인데 비하여, 소득이 낮은 비강남만 찬물을 끼얹게 되고 말았다. 결국 사람들 생각엔 정부고위관료들 대부분이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 재산가치만 올리려고 국민을 우롱한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는 것이다. 만일 금리를 올리면 강남만 직격탄일 뿐, 대출금이 적은 비강남엔 그 영향력이 저조한데도, DTI 같은 아리송한 소리로 양극화만 부추긴다고 여길 게 뻔하다. 남북관계, 공기업 개혁 등 예를 들자면 더 많지만,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다만, 지금까지 정책추진력 차원에서 본 이명박 정부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 이미지는 없다. 그저 위기 “극복”이 아닌 위기 “모면”을 통하여 자기밥그릇 챙기는 데만 잔머리 쓰는 강부자 정부가 아니라고 보기엔 직설적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앞으로 표현을 빙빙 돌리거나 예산을 변칙운용 하는 식의 정책추진은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 등을 돌리게 하는 사례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경멸이기 때문이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