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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황강 방류 ]민주당도 “전적으로 북한 잘못”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유감표명

"북한의 사전예고 없는 임진강 댐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실종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이같이 브리핑하고, "북한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변인은 "방류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알겠지만 원인이 어디에 있던 북한의 방류에 의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해 북한은 사과 및 재발방지책 등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일을 보면서 상시적인 남북의 소통부재 및 관계 당국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임진강 피해상황이 북한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싫지만 고의라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실수라 하더라도 사후 신속한 통보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남북간의 일상적 소통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