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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大統領을 둘러싼 반역적 6.15 선언 지지자들

 
이홍구, 정문헌, 박형준, 원희룡, 김덕룡...



李明博 대통령은 2009년 6월4일 7대 종단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는 그동안 일관되게 6.15와 10.4선언을 포함해 모든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하고 이것의 이행방안을 만나서 협의하자고 이야기해왔다』고 밝혔다.

당시 발언은 한 참석자가 「세간에는 대통령이 6.15 및 10.4 선언에 반대한다는 오해가 있다」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李대통령의 6.15와 10.4선언 존중 발언은 같은 날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다.

李대통령은 2009년 3.1절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 공영해 나가자고 합의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하여 사실상 6.15와 10.4선언 존중 의사를 밝혔다.

李대통령 측근에도 6.15와 10.4선언 이행을 주장한 인물이 많다. 「대통령 자문 통일고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홍구 前총리(現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는 9월2일 한 심포지엄에서 『6.15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과 함께 『예외 없이 수용되고 재확인돼야 통일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홍구 의장은 같은 달 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남북은 공동체통일방안 이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의 원칙을 예외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6.15와 10.4선언 실천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을 맡고 있는 정문헌 前국회의원도 6.15실천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鄭비서관은 2005년 6월17일 국회의원 18명과 함께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決議案)」을 국회에서 공동 발의했다.

평양에서 개최됐던 「6.15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 대축전」 참가 직후 나온 이 決議案은 『6.15정신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던 당국 간 대화가 실질적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등 질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남북당국에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 국회회담 조기재개』와 『對北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05년 6월17일 決議案은 현재 정무수석을 맡고 있는 박형준 前의원과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의원도 참가했다. 元위원장은 같은 달 14일 방북(訪北) 직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고려해본다면 대규모 방북단이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남북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불신을 해소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형준 수석은 같은 인터뷰에서 『이번 방북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살려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정문헌 통일비서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핵문제와 비료지원 문제 등 현안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4년 6월15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는 6.15선언 4주년 기념 소위 「우리민족대회」가 열렸다. 당시 대회에는 「남북교류협력 국회의원 연구모임」 소속 원희룡 의원, 박형준 수석을 비롯해 李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두언 의원(現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 등이 참석, 북한 민화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실 국민통합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김덕룡 前의원은 같은 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6.15 선언은 남북 대결 시대에서 화해시대로 바꾼 사건이었다』며 『우리 당은 정파를 초월해서 한반도 평화정착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전향적인 자세로 따뜻하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역시 같은 날 『6.15선언은 남북 간 화해협력과 긴장완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고 한선교 대변인이 전했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