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풍기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야간 폭란자들의 권리는 무한히 보장하면서 경찰들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해서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샀던 인권위의 권고를 국가기관(특히 경찰)들이 무시한다고 한겨레신문에 9월 9일 보도했다. 최근에도 인권위원장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수단체들로부터 폐기를 강요받았던 인권위의 권위가 요즘 땅에 추락하고 있다. 깽판꾼에 비호세력이고 되었고, 애국세력에 비판세력이 되었던, 인권위가 다른 국가기관들과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권위는, 애국시민들에 이어 국가기관들의 무시로, 유명무실한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을 권고받고도 ‘검토중’이라며 무시하는 정부기관들이 지난 1년 반 동안에 급증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은 이런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묵살하는 실태가 특히 경찰과 구금·보호시설 쪽에서 두드러졌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인권파괴의 주범이나 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한겨레신문의 인권위 관련 보도이다. 9월 9일 <한겨레>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인권위 자료를 보면, 인권위가 지난해 접수·조사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가운데 해당 기관에 징계나 긴급구제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258건 가운데 해당 기관이 아무 회신도 하지 않은 사례가 76건(29.4%)이나 됐다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했다. 인권위법에는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이 인권위에 수용·일부수용·불수용 여부를 알리도록 돼 있는데, 인권위가 활동을 개시한 2002년 이후에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올해 가장 많았다고 한다. 폭도들의 인권은 비호하고, 경찰들의 인권은 무시해온 인권위의 권고들을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별로 심각한 조언이나 충고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35건(76건 중 46%)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했다. 인권위는 폭력 만류자에 대한 군홧발 가격, 낙오된 진압경찰을 보호하거나 치료하던 시민·의료진 공격, 살수차와 소화기를 동원한 공격적 진압작전 등을 펼친 진압 책임자의 징계 등을 권고한 바 있다고 한다. 공권력 약화를 위한 인권위의 교묘한 권고로 의심된다. 경찰은 지난해 인권위가 내린 ‘징계 권고’ 30건 가운데 29건을 차지했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경찰이 인권파괴의 주범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통계수치를 인권위의 활동이 만들어내었고, 이를 한겨레신문이 대서특필했다. 구금·보호시설도 지난해 인권위 권고 18건(24.7%)을 받았지만,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구금시설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는 숨을 못 쉴 정도로 포승을 졸라맨 교도소,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 기사를 삭제한 채 신문을 제공한 구치소, 보호의무자의 퇴원 요청을 불허한 우울증 치료 병원 등이 포함됐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올해에도 지난달 말까지 인권위가 낸 권고 49건 가운데 31건(63.3%)에 대해 처리 여부를 정부기관들이 밝히지 않았는데, 이 31건 중엔 경찰과 구금·보호시설이 대부분 차지했다고 한다. 이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인권위의 대치관계를 반증한다. 김칠준 전 인권위 사무총장은 9월 9일 "경찰 등 국가기관은 현 정부 집권 뒤, 특히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에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인권위 결정 이후, 노골적으로 인권위를 무시하고 있다. 인권위가 지금과 같이 국가기관과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는 완충 역할에 실패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정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지난해 정부기관에 대한 인권위의 인권침해 권고가 증가해서, 현 정부 들어 인권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은 둘러서 강조했다. 경찰과 구금·보호시설은 인신구속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신구속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낭만적 인권 권고는 공권력을 무력화(無力化)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찰을 구타하는 폭도들의 인권파괴에는 침묵하면서, 경찰들에게 무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인권위가 훼방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폭도를 다루는 데에 책상머리에 나긋하게 생각한 권고안은 무시하는 게 공공의 이익(다수 국민의 권익)에 더 유익할 가능성이 높다. 인권위의 권고가 몽상하고 시대착오적이 아닌지, 인권위는 스스로 자성해야 할 것이다. 망상적인 인권관으로 공권력을 파괴하던 인권위의 역할이 많이 알려져서 국가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묵살하는 것 같다.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한국사회의 비정상화에 첨병 역할을 해온 인권위의 권위가 추락하는 현상에서 좌익세력의 쇠퇴를 엿볼 수 있다. 민주, 인권, 평화, 민생의 이름으로 법치와 안보와 경제를 파괴하던 좌익세력의 억지와 깽판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는 것 같다. 법치와 상식을 파괴하는 상징적 기관으로 낙인찍힌 인권위의 폐지가 필요한 것 같다. 국가기관들 위에 각종 초법적 위원회를 설치해서 법치와 안보를 파괴한 해괴한 국가파괴의 망국행각은 이제 끝나야 한다. 김대중-노무현과 더불어 인권위의 권력도 끝났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